<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동물 사진을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에게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지 9개월 만에 유전질환이 발현됐다. 반려동물…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기고문에서는 수의사 간의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에…

<‘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1월 1일 새해 첫 시작부터 얼어붙은 강 위에 2~3개월 된 강아지가 무거운 돌에 묶여 유기되었다. 동물의…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 견주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우리는 개에 물린 사고 소식을 언론보도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4)> 변호사 최재천 설명의무에 대한 마지막 회차다. 이번 회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주 혹은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어린 시절 학교 앞이나 재래시장,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병아리와 같은 동물을 작은 박스에 두고 판매하는…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3)> 변호사 최재천 동물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상’…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2)> 변호사 최재천 앞선 글(1부 보러가기)과 잠시 연결짓자면, 진료와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①> 변호사 최재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그 설명을 바탕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친구끼리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많이…

<반려동물과 초상권> 변호사 류윤정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 무심코 사진을 찍는 일이 종종 있다. 대부분 반려동물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맡고 촬영하겠으나, 아무런…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변호사 김정민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312.9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패소판결을 받자 건물주는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