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먼저 교통사고를 생각해보자. 먼저 사망사고와 12개 중대위반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따른다….

<알아 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건물주에 의하여 그려진 일명 ‘ㅇㅇ벽화’가 논란이 된…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2021년 1월 한 견주가 자신이 키우는 11개월 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 행위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동물권리선언 제1조 1978년 10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견에 대한 정서적 이해 부족이 때로는 사람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의 어느 반려견주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푸들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낭외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변호사 류윤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동물 학대에 일조하게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유기동물…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간 일이 있다. 헌법재판 청구인이…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시 그 법적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견주 A는 반려견(8살)에게 갑자기 배뇨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위하여 집 근처…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별점테러가 공포다. 수의사나 변호사들에겐 이용자 후기가 그러할 때가 종종…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의 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진료 등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데일리벳이 법무법인 헤리티지와 손잡고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연재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사람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쌓아 온…

데일리벳이 법무법인 헤리티지와 손잡고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연재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는 사람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쌓아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