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민홍철 의원 “동물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발생..공적보험 논의 필요”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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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AI 기사요약 대통령실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진료기록의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약물 오남용 우려로 수의사처방제 정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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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AI 기사요약 정부는 동물혈액관리 업무를 수의사법에 규정하고, 동물병원과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혈액제제 제조업자의 동물 채혈을 금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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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AI 기사요약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개설·운영하거나 기존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료 필수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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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인터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대국회업무·회원소통’ 방점
AI 기사요약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재선에 성공하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와 국회 대응력 제고를 중점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동물병원 의료진 폭력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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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차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만든다
AI 기사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분쟁조정, 전문의, 1·2차 전달체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10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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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위클리벳 337회] 동물진료비 조사하는데 진료횟수는 왜 조사?
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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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
AI 기사요약 전국 동물병원의 73%가 1인 원장 동물병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구분이 없어 병원의 규모와 역할에 따른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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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은 5일부터 주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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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AI 기사요약 수의사들이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락사 시 인도적 방법을 택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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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동물병원 인체약 전산기록 의무 법안에 ‘오남용 조장·혈세 낭비 우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동물병원에 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은 약품 오남용을 증가시키고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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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AI 기사요약 국회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을 발의했으며,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환영하고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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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며,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동물의료에 대한 공공성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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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AI 기사요약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표준수가제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동물진료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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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 시 수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일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를 완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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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AI 기사요약 국회 농식품법안소위가 수의사법 논의를 위해 9명의 위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의사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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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AI 기사요약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병훈 의원이 제21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은 식량 안보 강화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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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AI 기사요약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안이 4번째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반대하며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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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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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AI 기사요약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진료비 게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되며, 소 진료병원 중 일반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를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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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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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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