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예산 및 인력,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 늘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국민 상당수가 동물복지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히려 동물보호·복지 예산과 전담 인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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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 시행 6개월 동안 개농장 623개 폐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2024년 8월 7일 이후 반년 만에 623개의...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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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 인증 탈락한 수의대 졸업생, 국가시험 못 본다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 인증과 면허자...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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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감옥소’ 언급하며 인천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지적한 유경희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구2)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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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4일(화) 대표발의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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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포기 이유는 ‘행동문제’..일부는 신종펫샵에 소유권 이전
반려동물 보호자 중 약 17%는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신종펫샵에 파양비를 지급하고 동물을 넘겼거나...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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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물 공수의 역할 늘리고 양돈·가금 공수의 신설한 경남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공수의 운영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월 22일(수) 밝혔다. 가축 사육규모와 공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수의 인력 배정을 연차적으로...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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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법 활용해 민간 수의사 6명 도축검사 공수의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축검사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하며 “지역 내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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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36회] 동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다르다!
위클리벳 429회에서 반려동물건강보험인 ‘반려동물진료보험’ 관련 법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해서 반려동물공보험...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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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금지법 시행됐지만..기존 농가 유예 끝나도 불법 사육 남을까
1월 24일(금)부터 사육곰 사육이 금지됐다. 기존 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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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수는 1월 24일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동물복지 증진을...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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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찬성’, 미등록 이유 1위는 ‘필요성 못 느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외장형 등록방법(외장형 태그)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동물등록방법의 내장칩 의무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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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월평균 병원비는 5만원..국민 절반 이상은 ‘진료비 공시제’ 몰라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14.2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12.66만원)보다 1.57만원 증가했으나 2년 전(2022년, 15.38만원)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월평균 양육비 중 병원비는...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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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이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수의사법 개정안(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심야동물병원제는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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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공유된 ‘규제개선 방안’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담겼다. 기한은 올해 하반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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