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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수술·조제 없이 상담만 하는 병원인데, 무영등이 왜 필요해요?”
AI 기사요약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특화된 동물병원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불필요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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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공기업 동물원에 동물병원 개설자격 줘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AI 기사요약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에 자체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동물원의 동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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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인터뷰] `수의사법 개정·AI 방역정책` 박정훈 방역정책국장
AI 기사요약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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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동물 진료비 법안, 수의사회·정부 입장 평행선 `政 개입, 폭등 우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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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표준수가 없앤 건 정부·진료비 통일하면 불법
AI 기사요약 정부가 1974년 도입했던 동물병원 진료보수 기준을 1999년 폐지했다. 당시 진료비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동일한 진료비로 인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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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AI 기사요약 정청래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의사회는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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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기자의 눈]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규제보다 지원에서 해법 찾아야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공개 규제보다는 예방접종비 지원, 정기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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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동물 진료비, 정부 규제 개입하면 오히려 상승할 것˝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규제 강화와 진료 표준화 미비입니다.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 보험 활성화와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체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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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AI 기사요약 홍성국 의원이 동물 진료기록 전자문서 보관·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농장동물에서의 약품 오남용 우려와 지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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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동물보건사 양성·업무범위 `침습행위 배제해야`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과 위임업무범위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를 허용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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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조정훈 국회의원, 대한수의사회 방문‥동물 진료비 현안 논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사진)이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을 방문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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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수의사회 `政, 책임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어설픈 개입 말라`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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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AI 기사요약 이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중대진료행위의 사전동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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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동물보건사 생기면 인건비 늘어난다? 업무범위 등 세부규정 입법예고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와 양성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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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표준, 표준, 표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하여 수의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료 정보 표준화와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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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수의사법 개정 심의 `눈앞` 수의사회, 어기구 의원 면담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을 만나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수의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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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대한수의사회, 서삼석 국회의원에 감사패
대한수의사회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5일 서삼석 의원을 만나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당초 올해 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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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국민의힘 반려동물 동아리 `펫밀리`，케이펫페어 찾아 펫사료협회와 간담회
AI 기사요약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반려동물 가족 국회의원 동아리 '펫밀리'가 국내 최대 반려동물산업박람회인 '케이펫페어'를 방문하여 한국펫사료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펫밀리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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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수의사 징계 처분, 대수 홈페이지·회지에 공고한다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자를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징계 사실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대한수의사회지에 공고할 전망입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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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추가 시행 절대 불가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에 반대하며, 지자체와의 충돌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자율표시제 추가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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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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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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