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성사·불발된 수의사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 중 설명의무와 진료비 공시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인증의무화는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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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AI 기사요약 대통령실은 반려동물 진료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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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AI 기사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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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품위 유지 의무와 수의사회의 징계 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윤리적 수의사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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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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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은 무산되었으나, 동물병원 규제 강화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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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AI 기사요약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수의분야 종사현황을 파악하고, 임상수의사의 축종별 진료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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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AI 기사요약 정부는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도입하고,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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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고, 수의대생 동물의료봉사활동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수의·축산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펫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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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해 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혈청화학검사와 초음파검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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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혈청화학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확대되나..대수 ‘부당한 요구는 거부’
AI 기사요약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수는 현행 진료비 게시제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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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AI 기사요약 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문수의사 제도, 수의학교육 인증 등 다양한 개정 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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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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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 시 필수적인 허가외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과도한 규제이며, 의약품 밀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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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계획 철회 안 하면 투쟁”
AI 기사요약 수의사회장들은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중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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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자가진료 죄의식 없는 나라에서 진료부 공개하면, 임상은 끝”
AI 기사요약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와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전시수의사회는 약사예외조항이 존재하고 자가진료가 일반적인 국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무분별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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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AI 기사요약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자격이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입학생에게 인정되어, 해당 학교의 인증 취소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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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AI 기사요약 전국 동물병원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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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문자 보여주면 진료비 10% 할인’ 동물병원 유인행위 논란
AI 기사요약 카드사와 제휴한 반려동물 플랫폼이 특정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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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총 7번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과 자가진료 문제로 인해 진료부 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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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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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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