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기사요약 이 법안은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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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 의무화 눈앞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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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허주형 대수회장 ‘섣부른 규제는 동물병원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협회장 허주형은 정부의 섣부른 동물의료 규제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동물의료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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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AI 기사요약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의 동물복지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는 수의사가 동물의 고통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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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를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외이염 치료비 게시 등으로 보호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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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AI 기사요약 정부는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 수의사법을 공포했습니다. 또한 수의사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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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AI 기사요약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청구간소화와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개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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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AI 기사요약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홍채 동물등록, 진료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다양한 인프라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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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와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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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정황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비문 등록 등 언급
AI 기사요약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황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 비문 동물등록 등 정부 대책을 언급했으며,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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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종·질병명,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이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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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위클리이슈]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동물보건사 응시 기준 완화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3년 7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보호소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89609 수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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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수의사 품위 손상 시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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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와 동물 진료비 허위 청구로 사기죄를 받은 수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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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AI 기사요약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인식 확대와 수의사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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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수는 없다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개정 대응과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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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며, 이는 동물약품 오남용 우려와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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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위클리벳 352회]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문제점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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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고 동물의료 분쟁 해결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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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동물의료 반영한 수의사법 개정 필요’
AI 기사요약 수의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동물의료 체계와 방역·위생 업무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사 및 동물의료에 관한 법'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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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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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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