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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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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새 정부에 동물의료기본법 제정과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의 안착과 전자처방전 의무화 문제 해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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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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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에 대해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호자는 알 권리와 무기평등 원칙을 주장하지만, 동물병원은 약물 오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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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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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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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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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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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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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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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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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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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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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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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소비자연맹 “소비자 10명 중 8명 동물진료비 부담…진료비 게시 의무화 필요”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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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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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대응 비공개 논의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가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전용제품 불법 유통 및 인체용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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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위클리이슈]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통과, 약사법 위반 동물병원 적발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1월 셋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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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AI 기사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 제고와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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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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