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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신고(이하 신상신고)해야 한다. 이미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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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령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농식품부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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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해 85개 규제혁신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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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혈청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의무화 행정예고..애매한 기준에 현장 혼란 우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의무화된 초·재진료, 백신접종비, 입원비, 전혈구검사비 등에 더해 혈청화학검사, 초음파검사, CT·MRI,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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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혈청화학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확대되나..대수 ‘부당한 요구는 거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한수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시작된 진료비 게시를 곧장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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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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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2017년 TV조선이 방영한 ‘탐욕의 동물병원’에는 공업용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동물병원이 보도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의사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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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한 수의사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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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계획 철회 안 하면 투쟁”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에 수의사회장들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6일(화) 열린 2024년 대한수의사회 제1차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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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자가진료 죄의식 없는 나라에서 진료부 공개하면, 임상은 끝”

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가 26일(금)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기영 회장을 비롯한 대전시수의사회 임원들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정주영 충남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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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동물보건사 시험, 입학 당시 인증학교였다면 시험 응시 가능

동물보건 관련 대학 학과에 입학할 때 해당 학과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였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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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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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문자 보여주면 진료비 10% 할인’ 동물병원 유인행위 논란

한 반려동물 플랫폼 업체가 카드사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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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연제구)이 26일 보호자가 동물진료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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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준 수의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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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 의무화 눈앞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내역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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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허주형 대수회장 ‘섣부른 규제는 동물병원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 동물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나 진료비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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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수의사 신상신고 의무가 3년 주기로 명확화된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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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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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정부가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비밀누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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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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