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AI 기사요약 전신마취 동반 수술 및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과 서면동의가 의무화됩니다. 동물병원은 법정 기준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체 서식을...
1
0
2022.07.04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할 경우 수의사는 소유주에게 수술 필요성과 방법,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7
2
2022.06.29
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AI 기사요약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 반려동물 진료내역 전송 보험금 청구 시스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6
0
2022.05.17
[헤리티지로펌] 수술동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 서약한다고？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시 보호자에게 진료비용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서에 포함된 민형사상...
1
1
2022.05.11
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AI 기사요약 개정된 수의사법으로 수술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 말,...
0
1
2022.05.03
[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0
0
2022.05.02
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가 내년 1월 5일부터 도입됩니다. 진찰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의 비용을...
7
1
2022.04.27
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수술·수혈 시 사전 동의서를 의무화한다. 동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포함되었지만, 법조계에서는...
3
0
2022.04.25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수의사법...
3
2
2022.04.12
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새 정부에 동물의료기본법 제정과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의 안착과 전자처방전 의무화 문제 해결도...
17
0
2022.03.30
[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AI 기사요약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의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수의사의 사전 검사 미흡, 설명의무 위반, 의료상 주의의무...
1
0
2022.03.26
[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에 대해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호자는 알 권리와 무기평등 원칙을 주장하지만, 동물병원은 약물 오남용과...
0
0
2022.03.14
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0
0
2022.02.24
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14
0
2022.01.17
[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0
0
2022.01.15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라고...
4
0
2022.01.05
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8
0
2022.01.03
[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0
0
2021.12.18
[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AI 기사요약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인증기준 마련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시험 응시 기회를...
10
1
2021.12.15
[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0
0
2021.12.13


  • 리크루트
  • 커뮤니티
  • 라이프
  • 프리미엄

    서울[시그니처 동물의료센터] 2027 인턴 수의사(수련의) 채용
  • 프리미엄

    경기[해마루동물병원] 2027년 응급중환자의료센터 수련의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반려임상

    인천[인천 미추홀구] 퍼스트동물의료센터에서 진료수의사 선생님을 구인합니다.
  • 반려임상

    서울[시그니처 동물의료센터] 2027 인턴 수의사(수련의) 채용
  • 반려임상

    서울[서울 송파]잠실on동물의료센터에서 야간응급과장님을 모십니다.(화요일, 토요일)
  • 부음

    김순임 원장(광주 곤지암행복동물병원) 모친상
  • 부음

    모모동물병원 최하진 원장 조모상
  • 화촉

    임승범 충청남도수의사회장 자녀(딸) 결혼
  • 부음

    이병렬 전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모친상
  • 부음

    박현종 센터장(반려마루) 부친상
    • 뉴스 순위
    • 조회수
    • 댓글
    • 좋아요
  • 1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 25평 남짓 1인 동물병원에서 연 350억 원 대형 그룹으로 ‘로얄동물메디컬그룹 25주년’
  • 3유기동물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4“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반대..공공동물병원 등 낭비부터 줄여야”
  • 5퇴사한 수의사가 바로 근처에 개원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 1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 2유기동물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3퇴사한 수의사가 바로 근처에 개원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 4“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반대..공공동물병원 등 낭비부터 줄여야”
  • 5인천 최초 반려동물복지센터 개관..동물병원 시설도 갖춰
  • 1유기동물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2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 35평 남짓 1인 동물병원에서 연 350억 원 대형 그룹으로 ‘로얄동물메디컬그룹 25주년’
  • 4진단 검사 장비의 성능과 수치적 함정을 넘어서
  • 5최정록 전 검역본부장, 주말레이시아 대사 부임
    • 최신 기사 댓글
    • 최신 커뮤니티 댓글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 인증회원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를 배우다
    퇴사한 수의사가 바로 근처에 개원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칼럼
    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칼럼
    [NEO 2026 하계 해외봉사] ‘원헬스’의 현장에서 수의사의 두각을 보다 – 양하영
    Purina Institute 글로벌 임상 인사이트
    [퓨리나 인스티튜트] 고양이 요석증: 영양학적 관리
    칼럼
    진단 검사 장비의 성능과 수치적 함정을 넘어서
    칼럼
    [ACVO 2026 참관기] 세계 망막수술 무대에 2년 연속 서다 : 김선효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개 심장초음파에서 LA/Ao ratio 측정 방법에 따른 차이점
    칼럼
    [기고] 개 SFTS의 임상 양상이 달라지고 있을까? : 오예인
    세바코리아와 함께하는 Happy Experts
    강아지 입양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입양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제의 제품

    원내에서 부신질환 진단..아이덱스, ‘Catalyst Cortisol’ 국내 출시

    데일리벳 숏폼
    데일리벳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