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진료비 낮춰서 유기동물 줄이려는 수의사법 개정안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사전고지 의무화와 진료항목 표준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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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4월 논의 가능성 높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예고했던 정부입법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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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진료비 비싸 동물 버린다? 국회 회의석상까지 오른 괴담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 반려동물을 버린다는 괴담이 국회 회의석상까지 올랐다. 그러나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이 진료비 부담이라는 근거는 확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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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수의학교육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에 먹구름？
AI 기사요약 국회에 제출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려 하나, 농식품부와 교육부 등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법제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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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통영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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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수의사회, 이낙연 만나 동물의료정책과 신설·진료항목 표준화 건의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동물의료정책 담당 전담조직 신설과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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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맹견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의무화＋수의사 확인 의무 법안 나와
AI 기사요약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맹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의사가 동물 진료 시 마이크로칩 등록 및 작동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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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사람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 가격 설명 의무화‥수의사법 여파 우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반드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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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논란, CCTV 설치 전수조사로 이어져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인 CCTV 설치 의무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압박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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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시행 1년도 안 남았는데‥동물보건사 세부기준 제정 아직 `뒷전`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병원 내 진료보조인력으로 공식화된 ‘동물보건사’가 제도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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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AI 기사요약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로 진료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수의사법에도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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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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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 부작용 우려‥대수 대국회 행보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와 진료비 게시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진료부 공개는 자가진료와 약품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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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들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의사회는 자정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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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AI 기사요약 수의사들은 분노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수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의사들이 정치인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관계를 형성한다면, 수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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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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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AI 기사요약 동물진료항목의 표준화와 함께 다빈도 진료행위의 진료비용 고지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과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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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과제 후보에도 오른 반려동물 진료비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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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AI 기사요약 위성곤 의원이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의사법 등 수의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제·개정 심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일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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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기록 공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따른 자가진료와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며, 진료 항목의 표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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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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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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