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수의학교육 인증 탈락한 수의대 졸업생, 국가시험 못 본다
AI 기사요약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지 못한 수의대 졸업생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며, 이를 통해 수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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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 거부 못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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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동물의료체계 허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AI 기사요약 정부가 제시한 반려동물 관련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수는 자가진료·불법진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용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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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반려인 요청 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의무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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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수의사회·학계·정부,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 ‘한 목소리’
AI 기사요약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제화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농식품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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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동물건강보험, 사람 위한 사회보험과 달라..신중 검토해야”
AI 기사요약 반려동물 진료비 보험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보험은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과 달리 공적보험 도입이 적절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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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 허용하는 수의사법 발의
AI 기사요약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상황에서 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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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번식장에서 커터칼로 제왕절개하는데, 동물진료부 공개라니..”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에 앞서 동물자가진료 완전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물병원협회는 동물진료부 공개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자가진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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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AI 기사요약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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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AI 기사요약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학대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정부가 약사예외조항 삭제 및 자가진료 폐지 없이 동물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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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AI 기사요약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앱을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정보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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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AI 기사요약 진료 기록은 의료 윤리와 전문직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의사는 진료 중 발생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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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AI 기사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 자가진료 허용 법안은 제약이 있으며,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 개설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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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AI 기사요약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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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AI 기사요약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위생 업무 현장은 인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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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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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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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자가진료 및 약품 오남용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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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AI 기사요약 제22대 국회 농해수위가 출범했으며, 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여당 간사에 정희용 의원, 야당 간사에 이원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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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AI 기사요약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서에는 수의사의 출신대학, 면허번호, 취업현황 등이 포함되며, 3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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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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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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