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성과 내겠다..막판 반대만 반복하는 수동적 대응 탈피”
AI 기사요약 새로운 대한수의사회장 우연철 회장이 임기 내 수의사회의 능동적 대응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천명하였습니다. 수의사의 사회적 소명과 책임을 강조하며,...
3
11
2026.03.24
‘반려동물 주무부처, 전문의, 진료부 공개, SNU검진센터’ 신임 대수회장은 이렇게 본다
AI 기사요약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 처우 개선과 동물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 수의사의 처우...
4
15
2026.03.11
비윤리적 수의사 면허정지하는 징계요구권, 단 한 번도 발동 안돼..대수 윤리위 정비 필요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 징계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수의사법령 개정을 전제로 정관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0
0
2026.02.24
근이완제 약물 주사해 동물 죽여도 불법진료 아니라니..‘재발 방지 명확화’ 필요
AI 기사요약 동물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죽게 한 것이 수의사법상 불법 진료행위인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10
8
2026.02.13
망치로 위협받고 2년간 송사 시달려..위험 현장에 내던져진 공수의
AI 기사요약 남기준 원장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하였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당하여 2년간 송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12
13
2026.02.05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AI 기사요약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 동물 안락사 수의사를 위한 심리지원 근거 마련, 공수의 임명...
2
6
2026.01.21
공익형 표준수가제 윤곽..‘취약계층·봉사동물 대상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
AI 기사요약 새 정부는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20여 기초 진료항목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 동물병원에 강제되는...
11
7
2026.01.14
[기자수첩]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외면하게 만드는 법
AI 기사요약 정부와 국회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 하나, 수의사회는 이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
19
2025.12.16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검토 가능성 커져..국회서 긴급 대응 나선 수의사회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 법안에 대한 수의사회의 우려: 수의사회는 자가진료와 불법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진료기록 공개만을 우선하는 현...
7
5
2025.11.21
“진료비 상한액 정하면 병원 여건 차 반영 어려워..의료 품질 저하 우려”
AI 기사요약 정부가 동물 진료비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병원 여건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진료비...
18
0
2025.11.13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법안 나왔다 ‘상한액만 설정, 하향평준화 우려 더 커’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한액만 규정하여 동물병원의 출혈 경쟁과 하향평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시된 '동물 진료의 권장...
42
6
2025.09.25
수의학교육 인증 학교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 허용 법, 국회 통과 청신호
AI 기사요약 수의학교육 인증 학교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학교육인증원은 내년부터 3주기 평가에 돌입하며,...
10
2
2025.09.24
‘동물병원 원외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법’ 원내 진료 원칙 구체화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이 법안은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응급상황이나 가축 진료 등 예외적 경우에만 원외 진료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7
10
2025.08.07
[기자수첩]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의 진료비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화되었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한 동물병원은 많지 않아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할 수...
0
10
2025.07.04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주먹구구식 엉뚱한 규제 강화”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동물의료현장에 대한 객관적 파악 없이...
0
5
2025.07.03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홈페이지에도 게재 의무화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모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12
8
2025.07.01
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 지정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AI 기사요약 정부가 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 유기동물...
3
4
2025.06.18
이재명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김문수 “진료부 공개 의무화”
AI 기사요약 이재명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진료부 공개 및 진료비 온라인...
19
2
2025.05.21
수의사·동물보건사 보호한다..동물병원서 폭행·폭언 금지법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사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8
15
2025.03.23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다른 병원 비방 광고 금지법 발의
AI 기사요약 동물병원의 거짓·과장광고와 타 병원 비방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자들의 혼란을 막고...
3
5
2025.03.07


  • 리크루트
  • 커뮤니티
  • 라이프
  • 프리미엄

    서울[시그니처 동물의료센터] 2027 인턴 수의사(수련의) 채용
  • 프리미엄

    경기[해마루동물병원] 2027년 응급중환자의료센터 수련의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반려임상

    인천[인천 미추홀구] 퍼스트동물의료센터에서 진료수의사 선생님을 구인합니다.
  • 반려임상

    서울[시그니처 동물의료센터] 2027 인턴 수의사(수련의) 채용
  • 반려임상

    서울[서울 송파]잠실on동물의료센터에서 야간응급과장님을 모십니다.(화요일, 토요일)
  • 부음

    김순임 원장(광주 곤지암행복동물병원) 모친상
  • 부음

    모모동물병원 최하진 원장 조모상
  • 화촉

    임승범 충청남도수의사회장 자녀(딸) 결혼
  • 부음

    이병렬 전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모친상
  • 부음

    박현종 센터장(반려마루) 부친상
    • 뉴스 순위
    • 조회수
    • 댓글
    • 좋아요
  • 1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 25평 남짓 1인 동물병원에서 연 350억 원 대형 그룹으로 ‘로얄동물메디컬그룹 25주년’
  • 3유기동물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4“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반대..공공동물병원 등 낭비부터 줄여야”
  • 5퇴사한 수의사가 바로 근처에 개원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 1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 2유기동물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3퇴사한 수의사가 바로 근처에 개원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 4“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 반대..공공동물병원 등 낭비부터 줄여야”
  • 5인천 최초 반려동물복지센터 개관..동물병원 시설도 갖춰
  • 1유기동물 사체 활용, ‘남용 없는 투명성’과 ‘교육 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2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 35평 남짓 1인 동물병원에서 연 350억 원 대형 그룹으로 ‘로얄동물메디컬그룹 25주년’
  • 4진단 검사 장비의 성능과 수치적 함정을 넘어서
  • 5최정록 전 검역본부장, 주말레이시아 대사 부임
    • 최신 기사 댓글
    • 최신 커뮤니티 댓글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 인증회원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를 배우다
    퇴사한 수의사가 바로 근처에 개원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칼럼
    동물병원 위기는 이미 시작..반려견 출생 감소 충격이 동물병원에 오고 있다
    칼럼
    [NEO 2026 하계 해외봉사] ‘원헬스’의 현장에서 수의사의 두각을 보다 – 양하영
    Purina Institute 글로벌 임상 인사이트
    [퓨리나 인스티튜트] 고양이 요석증: 영양학적 관리
    칼럼
    진단 검사 장비의 성능과 수치적 함정을 넘어서
    칼럼
    [ACVO 2026 참관기] 세계 망막수술 무대에 2년 연속 서다 : 김선효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최민철의 초음파 이야기] 개 심장초음파에서 LA/Ao ratio 측정 방법에 따른 차이점
    칼럼
    [기고] 개 SFTS의 임상 양상이 달라지고 있을까? : 오예인
    세바코리아와 함께하는 Happy Experts
    강아지 입양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입양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제의 제품

    원내에서 부신질환 진단..아이덱스, ‘Catalyst Cortisol’ 국내 출시

    데일리벳 숏폼
    데일리벳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