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카이브

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동물복지 무시한 진료부 공개 법안 통과에 ‘강경대응’ 결정..9월 2일 집회
AI 기사요약 동물진료부 공개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과 동물자가진료 완전 철폐가 선결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아 수의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동물자가진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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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치 마련”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장 우연철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규제만 강화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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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소유자가 진료부 열람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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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철회하라”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정책에 반대하며, 이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시장적 행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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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적 근거까지 만든다..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AI 기사요약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보완하여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단가를 전수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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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대한수의사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진료부 공개 헌법소원 대응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협력하여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대응에 나섰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로 인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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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송옥주·김선교·문대림 의원 차례로 만난 대한수의사회, 후반기 농해수위 대응 ‘잰걸음’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대응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과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수의사회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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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수의사법 심의하는 후반기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 윤준병
AI 기사요약 국회 농해수위에서 수의사법을 비롯한 주요 농식품 법안을 심의하는 후반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유지되었으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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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공공동물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AI 기사요약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은 유기동물과 봉사동물 진료, 그리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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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출항..위원장 서삼석, 여당 간사 윤준병
AI 기사요약 국회 농해수위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여당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앞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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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취임 100일 ‘주사기 대란부터 동물의료법 대응까지’
AI 기사요약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취임 100일 동안 주사기 대란 대응과 동물의료법 대응 등 수의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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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 입장 유지..헌법소원·국회 대응 점검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부 공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약사예외조항 등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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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대수, ‘도비 공수의 도입, 안락사 트라우마 수의사 심리지원’ 수의사법 환영
AI 기사요약 개정 수의사법은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여 광역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수의사의 심리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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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동물 안락사한 수의사, 정부가 돕는다..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법 마련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안락사 시행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진료 거부 금지 대상과 공수의 위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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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충북수의사회 가족들 모이자 충북 국회의원 4인이 현장 찾았다
AI 기사요약 충북수의사회가 가족과 함께하는 연차대회를 열었으며, 이 행사에 충북 국회의원 4인이 참석하여 수의사회와의 접점을 늘렸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대동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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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수의사법 개정 성패, 지역 수의사의 풀뿌리 활동에 달렸다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 성패는 지역 수의사회의 활동에 달려있습니다. 중앙회와 지부·분회 수의사회가 협력하여 소관 국회 상임위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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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속도’, 여야 개정안 발의 릴레이
AI 기사요약 국회 의원들이 수의학 교육 인증의 법제화를 위해 여야 개정안을 릴레이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증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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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수의사회 현안에 단일안 만든다’ 대수 28대 집행부 첫 임원 워크숍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는 제28대 집행부 첫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의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된 단일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3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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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대한수의사회 신임 집행부 닻 올렸다 ‘국회 교두보 함께 만듭시다’
AI 기사요약 대한수의사회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여, 수의사회 현안과 법 개정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축종별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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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내용도 주체도 발급 대상도 불분명..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되면 ‘대혼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대한 수의사회의 우려가 크다. 진료 기록 작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이중장부 작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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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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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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