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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동향

정기국회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들도 다수가 계류 중입니다.

수의사법개정
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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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AI 기사요약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학대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정부가 약사예외조항 삭제 및 자가진료 폐지 없이 동물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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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AI 기사요약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앱을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정보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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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AI 기사요약 진료 기록은 의료 윤리와 전문직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의사는 진료 중 발생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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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동물원·수족관 자가진료 허용 법개정안, 한계 있다
AI 기사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 자가진료 허용 법안은 제약이 있으며,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 개설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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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수의사법 심의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법안심사소위 구성 완료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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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AI 기사요약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위생 업무 현장은 인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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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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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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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자가진료 및 약품 오남용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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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AI 기사요약 제22대 국회 농해수위가 출범했으며, 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여당 간사에 정희용 의원, 야당 간사에 이원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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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AI 기사요약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서에는 수의사의 출신대학, 면허번호, 취업현황 등이 포함되며, 3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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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성사·불발된 수의사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AI 기사요약 수의사법 개정안 중 설명의무와 진료비 공시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인증의무화는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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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AI 기사요약 대통령실은 반려동물 진료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물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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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새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에 자가진료 허용’
AI 기사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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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AI 기사요약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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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수의사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수의사회의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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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은 무산되었으나, 동물병원 규제 강화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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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올해부터 3년마다 수의사 신상신고 법제화
AI 기사요약 수의사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수의분야 종사현황을 파악하고, 임상수의사의 축종별 진료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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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수의사법령 시행
AI 기사요약 정부는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도입하고,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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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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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수의사들 노가다십장 취급하면서 본인들 연구는 존중해달라고 하네. 말 꺼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기 연구 주제 중에 실제 수의사들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가 몇개나 있어? 그나마 외국 수의사가 발표한 도축장 수의사 관련 내용 하나 정도 있네. 특히 마지막 연자가 쓴 워딩을 좀 봐라. 농민을 계몽이 아닌 공감의 주체로 정의한다?? 니네가 뭔데 농민을 정의하고 앉아있어? 말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가 문제여. "수의" 인문사회학이 제대로된 학문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실제 당신들 연구 소재인 현장 "수의"사들한테 먼저 인정받아야되는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래.
  • 허회장, 이거하려구 이죄명, 더불당 지지했구만
  • 맞는 말로 패자마자 바로 전염병 터졌을 때 얘기고... 하고 꼬리내리는 거 웃기네 ㅋㅋ 농장 CCTV도 전염병 터졌을 때나 보지 전국 십수만개 농장을 뭐 매일 감시하든?
  • 예..? 누가 디팩토라구요? 눈을 의심하개 되네
  • 인증회원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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