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반려동물 관련 11건 민생규제 개선방안 마련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공유된 ‘규제개선 방안’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담겼다. 기한은 올해 하반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약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총 38건의 집중 규제개선 과제가 선정됐는데 38건 중 11건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관련 내용이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금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반려동물 관련 전체 업종 영업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가운데,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겼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생체정보 활용 등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등이다.

2025년 하반기, 반려인 요청 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화 추진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의사는 진료부 등 진료기록 발급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반려인 요청 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은 이미 지난해 농식품부 규제혁신 과제 50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반려인의 권리 보장과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3일 “약사예외조항과 동물자가진료 완전철폐라는 2가지 전제조건이 철회되지 않으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여전히 동물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세한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증가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펫보험 활성화 위해 반려동물 표준진료절차 100개까지 확대
동물 표준진료절차도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높은 진료비 부담에도 펫보험 가입률이 1.8%로 저조하다”며 그 원인으로 ‘반려동물 기초정보 등록·관리 체계 부재’와 ‘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진료절차 표준화 60개→100개)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절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 접목 동물등록방식 도입
국민 10명 중 8명이 내장형 일원화 찬성하는데 “칩 이식 거부감”이 웬 말
동물등록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등록방식을 도입하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끝나는 2026년 4월 이후 세부방안을 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소개하면서, 현행 동물등록방식 2가지(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에 대해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이 상승한다”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드러내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농식품부가 같은 날(1월 22일) 공개한 ‘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전체 국민 중 78.1%가 동물등록방법의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했기 때문이다(매우 찬성 35.9%+찬성 42.2%). ‘반대한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매우 반대한다 2.2%+반대한다 6.9%).
반려견 양육자로만 응답자를 한정해도 74.6%(매우 찬성 32.7%+찬성 41.9%)가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에 찬성해 정부가 언급한 ‘칩 이식 거부감’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