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하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과징금 액수는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2020.08.21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수의사법 또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각각 허은아 의원(사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동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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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수의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수의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 작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허 정지·취소 등 실질적 징계권한이...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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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접종 활용하라고？ 어처구니없는 기획재정부 SNS
기획재정부가 공식 SNS에 게재한 반려동물 돌봄 정보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식 블로그(기획재정부 경제e야기)와 페이스북(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 ‘반려동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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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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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관련 법안·예산 심의할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구성은
수의·축산을 포함한 농정해양 관련 법제와 예산을 심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미래통합당이...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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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관심, 수의계에 원격의료 불똥 튈까
코로나19 사태가 반 년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화두다.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이 주목받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로...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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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2021년 8월 시행된다‥개정 수의사법 공포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27일 공포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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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국회 통과, 이르면 2021년 배출 전망
동물보건사 제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르면 2021년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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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인가 합법인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해주는 소셜커머스,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수년 전 국내 최초 ‘펫 메디컬 뷰티&라이프 소셜커머스’를 내세우며 서비스를 시작한 m서비스에 대한...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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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 설치안해도 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특수 목적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완화를 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전문적으로...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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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구성 완료..수의계 현안 추진 시동
제19대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수의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도 김우남 위원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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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 시행규칙까지 모두 완료
동물진료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절차 규정, 부대사업 범위 설정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이 22일 마무리됐다. 지난 7월 30일 수의사법 개정법안이 공포된...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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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동물병원에 반드시 게시해야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수의사 처방제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동물병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게시해야 수의사 처방제 세부규칙이 포함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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