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됐다.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농식품법안소위 상정 물망에 오르자 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충남, 전북, 경북 등 관련 지역수의사회에서도 의원실과 접촉해 수의사회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이성만 의원안이 소유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진료항목 표준화가 미흡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자가진료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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