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사람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 가격 설명 의무화‥수의사법 여파 우려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반드시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공표하는 비급여 진료비...
2021.01.13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논란, CCTV 설치 전수조사로 이어져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 후 사망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커진 논란이 CCTV 일제조사로 번졌다.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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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도 안 남았는데‥동물보건사 세부기준 제정 아직 `뒷전`
동물병원 내 진료보조인력으로 공식화된 ‘동물보건사’가 제도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커리큘럼 등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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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하다 기소된 의료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제33조)을 적용한...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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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은...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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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 부작용 우려‥대수 대국회 행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대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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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수의사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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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울산광역시수의사회장 이승진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나 이권다툼이 벌어질...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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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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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안은 동물의료의...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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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과제 후보에도 오른 반려동물 진료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후보 중 5개 항목을 뽑아 민생규제혁신과제로 삼겠다는 건데...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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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열린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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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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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왕진 서비스에 경고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를 둘러싼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대수는 ‘동물병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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