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이낙연 만나 동물의료정책과 신설·진료항목 표준화 건의

중앙정부 동물의료정책 체계 잡아야..진료비 법 개정 앞서 표준화 선결 필요

등록 : 2021.02.08 10:38:41   수정 : 2021.02.08 10:40:3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앙정부 수의업무 전담과 신설,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선행 필요성을 건의했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허주형 회장과 문두환 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서강문 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이 자리했다.

동물의료정책 아직 불모지..중앙정부 전담조직·종합대책 만들어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과 발전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동물의료에 관련된 행정소요도 늘어났지만, 비용 문제만 거론될 뿐 의료현황에 대한 조사나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정책 담당자는 계 단위의 2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방역정책국이 만들어졌지만 수의업무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의업무 종항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 단위 수의정책 전담조직인 동물의료정책과를 농식품부에 신설하고 검역, 위생, 동물복지조직을 방역정책국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정책국 신설 전 방역부서에서 담당했던 동물복지 업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동물복지정책과로 확대 신설됐지만, 방역국이 아닌 농업생명정책관실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동물의료정책을 추진할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수의사법을 전면 개정하고 동물의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입장이다.

지자체 수의직공무원 구인난 문제도 지적됐다. 방역, 축산물위생 업무량은 늘고 있는데 반해 처우 개선이 미흡해 수의사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수는 지방 동물위생시험소를 현행 4급 기관에서 3급 기관으로 승격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 진료항목 표준화 선행돼야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을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 6건이 이미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전 회기에도 발의됐지만 준비작업 없이 강행하려다 부결된 법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진료나 수술이라도 동물병원별로 세부 내용이 다른 만큼, 이를 우선 표준화해야 진료비를 공개할 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화 없이 진료비 비교 환경을 강제적으로 조성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 저가진료가 마치 ‘착한 진료비’인양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환경은 진료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동물보건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은 “수의사의 진료행위가 표준화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기존에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수의사만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서강문 수의과대학협회장도 “항목 표준화 없이 (진료비 공개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다. 사람에서 이미 잘 되어 있는 코드체계를 우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점을 전달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전체 의약품의 16%에 불과한데다 불법 처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동물 소유주의 자가진료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동물전염병 방역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농장별 전담수의사 제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의료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농해수위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