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칼럼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울산광역시수의사회장 이승진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나 이권다툼이 벌어질...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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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수의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수의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 작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허 정지·취소 등 실질적 징계권한이...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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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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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초/강남] 엠에스동물안과병원에서 진료수의사를 모십니다.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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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기 광주] 24시 온바른동물의료센터에서 진료수의사 / 내과수의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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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IP동물의료센터 성북점에서 영상전공선생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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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동물/경북] 수현동물병원에서 수의사(신입/경력)를 모집합니다.
  • 반려임상

    광주[광주 24시바덴동물메디컬센터] 외과/내과전공 수의사 선생님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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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원장(김민재동물병원) 아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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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정순욱 교수 모친상
  • 동정

    대한수의사회 2026년 6월 3주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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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재 원장(포천 카우만동물병원)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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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물병원 변정화 부원장 부친상(이종운 원장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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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견병 백신은요? 안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발생이 몇 십년째 없고 동물병원 입장할 때 접종증명서 확인도 안하는데 맞춰야하나요?
  • 공공이고 나발이고 면허증 발급해놓고 표심잡기로 동물병원 줘패는건데, 얼마나 돈을 버셨길래 거기에 동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동물병원 하고싶으면 수의사면허 다 취소시키고 공무원으로 강제 편입시키면 되지않습니까? 국가에서 약품 원가로 사서 원가로 뿌리고 공무원 수의사들 시켜서 수술 시키고 문제 생기면 국가 세금으로 보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수의사들 공무원으로 안받아줍니까? 심장사상충도 국가가 사서 싸구려로 뿌리면 되잖아요? 왜요? 싸구려로 세금 아껴가며 뿌리다보면 국가광견병처럼 개 죽고나면 혹시 보호자들이 국가에 보상해내라 소송 걸까봐? 국가광견병 부작용, 지금까진 공무원들이 동물병원에 책임 떠넘겨서 일선 수의사들이 다 감내해왔죠. "광견병 부작용은 원장한테 물어봐라" 참 일들 편하게 해왔죠. 책임은 지기 싫고 돈은 쓰기싫고 표는 먹고싶고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뻔한 헛소리에 구구절절 공공동물의료니 하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동물의료가 어딨습니까? 주토피아입니까 여기가? 그 돈 누가 낼건데요? 국가가 돈내기 싫으니까 수의사들 니들이 덜벌어라, 니가 망해라, 니가 법원가서 판사님한테 재판받고 위자료 내라는 소린데, 왜 거기에 동조합니까? 공공동물의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국 동물병원들 운영비를 전부 n빵으로 나눠서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공공 어쩌고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갈겁니다. 자기 돈 아니니까 편한 소리들 하고 있는겁니다. 막대한 운영비용과 폭등한 원자재비, 약품비를 감당하고 있는 1인병원은 죽을맛입니다. 정작 피해자는 우리 수의사들인데, 뭘 더 뺏어가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인지 농식품부장관인지 뭔지 누구든간에 공공 어쩌고 내 앞에서 헛소리 해대면, 쌍시옷 소리 세시간 퍼붓고 태극기 들고 올림픽공원 뛰어갈겁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잘 버셔서 공공 동물의료까지 생각하시는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 이건 세금을 넣어서 할 게 아니라 원인이 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 어디 자연적인 발생 내지 전파도 아니고 인위적인 실수, 미확인 등으로 발생한 인재인데 피해를 끼친 주체가 돈 내줘야지
  • 공공동물병원 논쟁에 사례 하나를 더합니다. 2007년 수의계가 만들었던 '그린심(Green心)' 사업입니다. 그린심은 병원 건물이 아니라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서울시수의사회와 SKT·KTF가 함께, 동물병원이 보호 중인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 조회·통계화하는 '온라인 유기동물 보호소', 내장형 마이크로칩 연동, 분실 동물을 개인정보 노출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멍멍칭구), 그리고 TNR 캘페인까지 하나로 엮었습니다. 성남 시범사업은 단 한 달 만에 유기동물의 90% 이상을 주인에게 인도하거나 입양시켰습니다. 기사에서 지적된 '2023년 TNR 0건'과 비교하면, 그 일을 수의계는 이미 19년 전에 하고 있었던 셌입니다. 그런데 그린심은 왜 사라졌을까요? 성과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성남시수의사회가 법적 단체(법인격)가 아니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검증됐는데, 그것을 담을 제도적 그릇이 없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예산·조직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 교훈은 '공공병원을 지지 말자'가 아니라, '검증된 민관 협력 모델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물 신축 논쟁이 아니라, 그린심 같은 모델을 오늘의 기술로 부활시키되 이번엔 지속가능성까지 갖춘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비판을 넘어, 수의계가 '공공적 동물의료란 이런 것'이라는 표준을 다시 제시할 때입니다.
  • '공공동물병원 = 포퓰리즘'에 절반 동의합니다. 1차 진료로 동네 병원과 경쟁하는 시립병원은 세금 낭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기초진료는 바우처로 1차 병원에 되돌려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공은 유기동물·TNR·의료 사각지대 등 시장이 못 하는 공공보건에 집중하면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공공병원을 지을까"가 아니라 "공공의료로 무엇을 할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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