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회의원, 대한수의사회 방문‥동물 진료비 현안 논의

성남 회관 방문한 첫 현역 의원..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세수 활용 예방의학지원제도 거론

등록 : 2021.05.24 14:51:05   수정 : 2021.05.24 14:51:0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사진)이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을 방문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주형 회장과 문두환·이병렬 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 등 대한수의사회 집행부와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우재·이길재 등 국회의원이 대한수의사회장을 겸임한 바 있지만, 수의사가 아닌 현역 의원이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훈 의원은 앞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주제로 지난 3월 29일과 4월 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연이어 주최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거나, 가입·취급을 자율에 맡기는 형태의 공공보험을 도입하자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아진 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정책전담조직, 체계적인 발전대책 없이 수의사에 대한 의무부과만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이슈가 떠오른 지 수년여가 지났지만, 그동안 표준진료체계 구축 등 준비작업은 도외시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역정책국에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하고 수의사법 전면 개정, 동물의료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 국가 수의업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다수 발의된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진료항목 표준화 후,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항목 일부의 진료비를 게시하되,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정훈 의원도 일부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진료비 관련)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를 숨기겠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수의사회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수의사회-소비자-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당장 반려동물 보호자의 건강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는 기초의료지원제도가 거론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에서 거두는 부가가치세 재원을 활용해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등 반려동물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의학 진료를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미 서울의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었다. 그들에게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양육은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유기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책임은 요구하되, 누구나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료지원제도 구상과 관련해서도 “향후 수의사회,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