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5국감] 19개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 5,603개소로 인체약 공급
지난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 약국이 전국 19개소로 파악됐다. 이들이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5,603개소에 달한다. 해당 유통량의 84%가 다른...
2025.11.04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2025국감] 이병진 “살처분 보상금 수천억 쓰는데,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은 없어” 지적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 문제를 지적했다. 송미령 장관은 “내년 1/4분기 안에, 구체적인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안을...
2025.10.29
4
[2025국감] 개식용 종식 보상금에 세금 걷지 말라고 주문
정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70%가 이미 폐업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기르던 개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한...
2025.10.17
5
[2025국감] 길고양이 TNR 예산 문제 “포획비 과다로 수술비는 덜 반영”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현장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날 출석한 종로구 길고양이 관리 봉사자 협의회 김보림 대표는...
2025.10.17
29
[2025국감] 2030년 모돈 스톨 사육 금지, 돼지고기 생산 반토막 우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14일(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어미돼지(모돈) 군사 사육 의무화 규제와 관련된 우려점을 지적했다. 2020년...
2025.10.16
0
[2025국감]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매년 지적돼도 근절 안돼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발·수사 등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2025.10.16
1
[2025국감] 가축방역관 부족 만성화..송미령 장관 “6급 채용 아이디어 잘 살펴볼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0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025.10.15
2
[2025국감] 가축전염병 살처분, 경찰견 처우 개선에 주목한 국감 이슈
2025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3일(월)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하...
2025.10.13
0
[2024국정감사] “식용견 안락사 안 하고 입양 보낸다? 넌센스·말장난”
24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개식용종식 로드맵(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46만 6천 마리로 파악된 식용 목적 사육견을...
2024.10.26
2
[2024국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 개선, 본부장 상임화 촉구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조직 정상화 촉구가 이어졌다. 10월 11일(금)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14
20
[2024국감] 꿀벌 집단폐사 대응 늦었다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10월 11일(금)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꿀벌...
2024.10.14
2
[2024국감] 동물 확인도 없이 약국서 동물용 실데나필 구입..약사예외조항 구멍
국정감사에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의 허점이 지목됐다.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의 동물약을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없이 팔면서, 동물이 실제로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2024.10.11
22
[2024국감] 동물장묘업 연간 사체 처리 12만건..2년 만에 2배로
최근 3년간 동물장묘업 이용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0월 7일(월) 열린 2024년도...
2024.10.10
0
[2024국감] 유기동물 저감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중요한데..목표달성률 12% 그쳐
정부가 유실·유기동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사업의 실적이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10월...
2024.1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