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공중방역수의사 등 보충역, “8종 모두 없애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병역특례제도 전반 미달 지적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병역특례제도 전반이 정원 미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남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논란이 도마에 오르며 이들 병역특례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10월 7일(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는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까지 총 8종이다.
국제 대회 순위를 기준으로 선발하여 별도 정원이 없는 예술체육요원을 제외한 7종은 매년 정원을 두고 선발하고 있는데, 병역판정의사를 제외한 이들 보충역 모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지난해 정원 784명 중 743명만 편입됐다. 공익법무관도 100명 정원 중 64명만 충원됐다. 공중방역수의사는 2023년 이후 미달을 거듭하다 올해는 단 2명만 임용되는데 그쳤다.
임종득 의원은 “병역특례제도 8종에는 7개 부처(문체부·교육부·중기부·해수부·복지부·법무부·농식품부)가 관계되어 있다. 부처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면서 “아예 병역특례제도 전체를 없애고, 꼭 필요한 분야는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전향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방부가 이미 10년째 병역특례제도의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이대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병역 특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