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0%,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26 ASF 대응에 수의사 전문성 주효했지만..경제적 요인으로 기피 여전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시 한번 수의직 공무원 결원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81개 현안을 조명했는데, 이중 ‘결정적 질문’으로 선발한 56개에 ‘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문제가 포함됐다.
10년 전인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SF 방역에 수의사 전문성 주효했지만..
최근 5년 수의직 결원 매년 300명 이상
지방 수의직 퇴직률 연평균 10%
입법조사처는 올해 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주목했다.
올해 초 돼지농장에서만 역대 최고치인 24건의 ASF가 발생했다. 멧돼지 ASF 오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이어졌다.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전국적인 ASF 확산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수의사의 전문성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가축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가축방역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축방역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의직 공무원 결원은 399명에 달한다. 최근 5년을 살펴도 매년 300명 이상 모자라, 28~32%의 결원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의직 공무원 부족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다. 원인 분석도 비슷하다. 기존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퇴직·휴직하면서 인력 공백은 커지는 반면 신규 채용은 미달된다는 것이다. 다른 수의사 활동 영역 대비 업무 환경은 열악한 데 보수는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진행한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정부 수의직 공무원의 퇴직률은 연평균 10.5%에 달했다. 휴직자도 2020년 45명에서 2024년 83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족한 수의직을 뒷받침하던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젠 절벽을 앞두고 있다. 2023년부터 연간 150명인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2026년에는 단 2명이 임용되는 데 그쳤다. 입법조사처도 수의장교 선발을 우선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의직 외면, 경제적 요인이 핵심
입법조사처는 “가축방역인력의 상시적 부족은 10여 년 전부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가축방역인력 확보를 위해 ‘급여 및 수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데 주목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이 잦아 업무 강도가 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일본의 ‘수의사 전문 급여표’와 같은 급여 체계 현실화 방안, 수의사 수당 인상 및 초과근무 보상 체계 개선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3·6·9’ 정책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3급 기관 승격, 수의직 6급 임용 등으로 직급을 개선하는 한편 수의사 수당을 월 90만 원까지 인상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연구’에서도 수당 인상을 핵심 처우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현재도 지방정부가 월 35~60만원의 가축방역수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61%가 최저 기준인 월 35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액인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은 14개 시군(6.1%)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방직 수의직 공무원의 가축방역수당 최소 법정 기준액을 현행 월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방역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에는 30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지난 1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10월 7일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로 문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