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프로포폴 불법 유출 동물병원, 처방량 전국 1위였는데 점검 없었다
1년간 4229개 처방..“처방량 많다고 오남용·불법 유출 단정할 수 없지만..위험 신호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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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동물병원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중 프로포폴 처방량 1위를 기록했음에도 최근 5년간 한 번도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한 동물병원이 2025년 프로포폴 4,229개(정)를 처방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올해 3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다. 약물운전 사고로 이어진 마약류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마약관리 당국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전신마취 유도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동물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동물병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은 15만 6천정으로 2022년 10만 8천정에 비해 4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다루는 동물병원도 1,306개소에서 1,603개소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수의사도 2,550명에서 3,240명으로 다소 늘었다.
(자료 : 소병훈 의원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처럼 동물병원에서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늘고 불법 유통 문제까지 적발되면서 당국도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보고 1건당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46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마약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진료기록부 상에 사용(처방·투약)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식이었다.
다만 지난해 기준 프로포폴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동물병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동물병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오남용이나 불법 유출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한 병원이 사건 전년도 프로포폴 처방량 1위였고 최근 5년간 식약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위험분석과 점검대상 선정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 건당 평균 처방량뿐만 아니라 총처방량과 증가율, 보고 지연, 구입·사용·재고량의 차이 등 여러 위험 신호를 현장 점검에 반영하고, 마약류 관리 위반 적발 이후에도 관련 행정 처분과 시정 여부,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도 8월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농식품부도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