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야생동물 백색목록 888종 너무 많다
백색목록 중 실제 유통은 24.5% 그쳐..전시·체험프로그램 불법·변칙 영업 여전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려 목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야생동물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백색목록’이 방만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관련 제도 정비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10월 6일(화)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백색목록 제도 운영과 불법·변칙 야생동물 영업장 문제를 지적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도에 따른 ‘백색목록’은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8) 등 기존에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온 ‘법정관리종’ 외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이 중 백색목록에 등재된 종만 허가·신고를 거쳐 유통·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으로 마련된 백색목록에는 총 888종이 등재됐다(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 슈가글라이더, 크레스티드게코(속눈썹도마뱀부치) 등 상대적으로 양육이 활발한 특수동물들이 백색목록에 포함됐다.
박해철 의원은 여섯띠아르마딜로, 미어캣, 파타고니아마라 등 포유류 백색목록 등재종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센병균의 숙주인 여섯띠아르마딜로, 결핵·톡소플라스마 전파 가능성이 있는 미어캣 등이 공중보건상 위험이 있는데도 반려 목적을 위한 사육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들 위험종이 백색목록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육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회의록도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백색목록에 등재된 종이 너무 많다는 점도 지목했다. 박 의원은 “야생생물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체들을 확인해보니 실제 유통되고 있는 종은 218종(24.5%)에 그쳤다”며 “백색목록이 과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백색목록위원회의 구성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야생동물 유통업계 측 위원이 4명인데 반해 시민단체 위원은 1명뿐”이라며 “백색목록위원회에 양측이 동등한 숫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등재된 888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백색목록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888종은 다소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백색목록위원회의 시민단체 몫을 판매업체 수준에 맞추겠다”고 답했다.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6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및 불법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야생동물 관련 사업장의 불법·변칙 영업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시나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허가 영업이나 변칙 체험프로그램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박해철 의원은 “6개 야생동물 영업장을 표본 조사해보니 허가도 없이 전시판매업을 운영하고, 미신고된 개체까지 판매한다.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도 여럿”이라며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 받은 업체가 315개로 확인되지만 그 외 불법 영업장도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도 “법 취지가 왜곡되거나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