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방통행식 가축방역에 반작용‥지자체에 살처분 유예 선택권 주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위성곤 의원이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됐다. 지난 겨울 반경...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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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 살처분 명령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15일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위원 한준호)과 송옥주·위성곤 국회의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15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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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왔다. 2017년과 2020년 겨울 되풀이된 예방적 살처분...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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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 줄이고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올렸다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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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축전염병에 토끼 질병 추가하고 뉴캣슬병도 살처분
토끼출혈병, 야토병 등 토끼 질병이 법정 가축전염병에 추가된다. 발생 시 살처분을 명령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이 이름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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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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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범위 논란‥예살 유예 조건 법제화 될까
지난 겨울 3천만여수의 살처분 피해를 일으켰던 H5N8형 고병원성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예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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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처분 근거 명확해졌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가 고시한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됐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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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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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시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수의사를 지정해 재접종하는 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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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과태료 처분농가에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 추진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게 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관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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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했지만 안했다?`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위법 판결 잇따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처분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항체양성률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못박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제역...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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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살처분 비용 지원 의무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병원성 AI의 전파원인 중 하나로 철새가 지목된 가운데 ‘가축전염병...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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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신고 체계 강화..발생현황 파악이 대책의 출발점
신고를 통한 가축전염병 현황 파악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미신고 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운송업자나...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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