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시 사람과 함께 피해에 노출된 동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7일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재난시 대책이 없다”며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포항지진 기간 동안 36마리, 2019년 강원 산불 기간 31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유실됐다.

이 의원은 “해당 기간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만 집계됐다는 점에서, 지진·화재 당시 목줄에 묶여 도망치지 못해 죽거나 도망쳐 사라져버린 동물까지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국민(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둘 뿐, 반려동물의 안전문제는 정부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이 안내되어 있지만, 타 지역의 친지나 수의사 등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계기로 반려동물의 대피 및 구조법(PETS법)을 제정했고, 일본 환경성은 사람과 반려동물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반려인이 적지 않고, 유실·유기된 동물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해·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과 대피시설 지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상 벌칙과 원론적 유의사항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914건에 달했다. 2010년 단 69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송치된 인원도 2010년 78명에서 지난해 973명으로 크게 늘었다.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단 4명에 그쳤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경찰이 동물학대에 전문성을 갖고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일선에서 활용하기에 턱없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배포된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동물학대 벌칙을 소개하고 수사시 유의사항을 원론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매뉴얼은 신고처리·수사과정에서 ‘이 정도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학대의심자에게 동조하는 언행을 각별히 삼가고, 피해동물의 안전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신속히 인계할 것을 지목했다. SNS 유포와 방송 보도 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언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은주 의원은 “지금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경찰이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수사매뉴얼이 실제 활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햄프셔주의 매뉴얼을 예시로 들었다. 총 50페이지에 걸쳐 수사기관이 마주치는 다양한 동물학대 유형을 소개하고, 유형별 대응과 조사권장사항을 소개했다. 동물학대행위가 가정폭력이나 다른 폭력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6월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한 매뉴얼도 동물학대 유형의 예시와 실제 사건의 특징, 학대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증거수집 등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은 스스로 학대 상황을 증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에서 정황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반대급부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도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원하는 동물원·수족관이 늘어났지만 집을 잃은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은 6일 “폐업하는 동물원·수족관 관리실태에 구멍이 났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지방유역환경청이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경영악화로 폐업한 동물원·수족관은 모두 7곳이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이 폐원할 때 관할 지자체에 폐원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토록 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양도양수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운영하던 실내동물원 3개 지점을 닫으면서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나 폐사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강은미 의원은 “(누락된 동물에는) 공공동물원에서 A업체로 넘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알락꼬리여우원숭이도 포함됐다”며 “해당 업체가 폐원한 시설에서 남은 동물을 모아 제주도에 새로운 시설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들을 공사 현장에 방치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금강 앵무, 방사거북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들이 오염된 환경에 방치됐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평택에도 새 시설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법을 위반하고 동물 관리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아무 규제없이 새로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며 “동물원수족관법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폐원한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되지 않아 야생동물 질병의 팬데믹 현상이 우려된다. 현행법의 처벌수위가 과태료 500만원의 솜방망이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야생동물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 인수공통감염병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