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항목에는 중성화수술 여부와 저소득층 대상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됐다.

반려견·반려묘 중성화 비율 68.0%…중성화 안 한 이유 1위 ‘고통을 줄 것 같아서’

“농어촌 양육 반려동물 절반 이상, 실외 양육 동물 77.5% 중성화 안 되어 있어”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비율은 68.0%였다.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고통을 줄 것 같아서(57.0%)’가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5.6%)’,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26.7%)’, 비용이 부담돼서(24.4%)’, ‘새끼를 낳게 하려고(8.9%)’ 등이 이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여부는 ‘사는 지역’과 ‘기르는 장소’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농어촌의 경우 반려동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4.8%)인 반면, 도심지역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응답이 72.8%였다.

기르는 장소에 따른 차이는 더 컸는데, 실외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 10마리 중 약 8마리(77.5%)가 중성화수술이 안 되어 있었던 반면, 실내 양육의 경우 10마리 중 7마리(68.1%)가 중성화되어 있었다.

어웨어 측은 “실외에서 기르는 동물은 중성화수술을 받은 비율이 22.5%에 지나지 않았다”며 “다른 동물의 접근이 가능한 환경일 경우 동물들이 필요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저소득층 대상 중성화 지원사업에 ‘찬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87.4%였다(그렇다 55.9%, 매우 그렇다 31.5%).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도심과 농어촌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각각 87.7%, 85.1%).

“중성화수술 정책적 지원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성화수술 필요성 홍보 및 저소득층·농어촌 중심 지원사업 필요”

이번 조사를 수행한 어웨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성화수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1970년대 이후 유기동물 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다수의 주 정부가 중성화수술 여부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비에 차등을 두고 있고, 로스앤젤레스시, 라스베이거스시 등 일부 지자체는 4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어웨어의 설명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중성화된 개는 매년 15싱가포르달러(약 1만 3천원), 중성화되지 않은 개는 90싱가포르달러(약 7만 7천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며, 중성화수술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 저소득층 대상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17점, 87.4%였다”며 “정부가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의 불필요한 번식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성화수술에 대한 홍보와 저소득층 또는 농어촌 지역 중심의 지원사업, 반려동물 등록비 차등 부과 등으로 필요치 않은 반려동물 번식으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식용,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등록정보 정기 갱신,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의 고통사를 근절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안락사(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해 마취제의 사용, 약제의 사용기록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시군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를 개농장 등에 위탁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안락사 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8월 31일 발의했다.

또한, 유기동물 분양 공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참고로 유기동물 공고 기간은 원래 ‘30일’ 이었으나, 예산문제로 2008년 1월부터 ‘10일’로 단축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동물 고통사’를 근절하고, 충분한 분양 공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