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동물공약이 발표됐다. 첫 번째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였다.

이낙연 후보 캠프(필연캠프) 직능총괄본부 동물복지본부는 8월 31일(화) 오후 3시 30분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후보 대신 홍익표 정책총괄본부장, 김주영 직능총괄본부장,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이낙연 후보의 ‘반려동물 5대 상생정책’은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반려동물 매매 금지였다.

또한, 개식육을 1년 이내에 전면 금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업을 지원하겠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표도 있었다.

김주영 “동물병원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

이재명, 정세균 후보에 이어 이낙연 후보까지 동물 1번 공약은 ‘진료비 공시제’

이낙연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 가구 중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통계가 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4만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은 금액처럼 보이겠지만,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나 치료비를 제외한 양육비여서 사실상 더 큰 금액을 반려동물 가구가 부담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입원하거나 수술하게 되면 수십 수백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니, 사실상 동물병원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통계에서 반려동물 양육비 1위가 ‘사료·간식비’라고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후보가 ‘반려동물 상생정책’ 중 첫 번째로 ‘진료비 공시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재명·정세균·이낙연(기호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경선 후보의 동물공약 1번이 모두 ‘진료비 공시제’로 정해졌다.

정세균 후보의 <동물복지 국가책임제> 1번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 1번 공약 역시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진료항목·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우선 시행)’이었다.

연암대학교가 동물보건사 양성, 반려동물 재활치료 실습·교육을 총괄하는 동물의료센터를 설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암대 측은 동물병원이 아닌 ‘대학의 실습시설’이라고 설명했지만, ‘동물의료센터’라는 명칭이 마치 대학의 부속 동물병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자체 동물의료센터운영규정안에 불법 자가진료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연암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연암대에 따르면 연암대 동물의료센터는 동물보건의료센터, 동물재활의료센터로 구성된다.

단순 실습이 아닌 현장 실무 습득에 초점을 맞춰, 동물보건의료센터에 동물병원에서 실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동물재활의료센터에는 수영장과 짐볼, 초음파기기 등 반려동물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설비를 갖췄다.

연암대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신설에 맞춰 2020년부터 동물보건사 관련 교과목 12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임상수의사를 포함해 수의사 4명을 교수진으로 구축했다.

육근열 연암대 총장은 “연암대가 동물보건의료센터와 동물재활의료센터를 설립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했다”며 “학생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암대 동물의료센터’ 대학 부속 동물병원인 듯 오해 소지

현행 수의사법은 대학에서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과대학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내 대학 동물병원은 10개 수의과대학에만 있다.

수의과대학이 아닌 연암대는 동물병원을 설립할 법적 자격이 없다. 연암대 측도 ‘연암대 동물의료센터’가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물병원 아닌 실습시설의 명칭에 ‘동물의료센터’를 사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중 ‘동물의료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225개소에 달한다.

사람과 달리 병원 규모에 따른 명칭 규제는 없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동물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수의과대학 중에서도 충북대와 전북대 부속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센터’로 명명됐다.

마치 연암대가 자체 동물병원을 보유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목적 진료행위 예외 허가 안됐는데..불법진료?

연암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예고한 동물의료센터 운영규정안에 ‘연암대학교 실습견의 건강관리 및 진료’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동물병원이 아닌 ‘연암대 동물의료센터’가 동물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가 예고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수의사인 지도교수가 학생 실습교육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결국 삭제됐다.

해당 내용은 이달 24일에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내용은) 상위법과 맞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연암대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의료센터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을 나타낸다. (동물병원이 아닌 실습기관 명칭으로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대학이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동물병원을 설립한 것처럼 속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실습목적으로도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관련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보도 이후인 8월 31일 오후 연암대 측에서 위 기관 명칭을 동물보건실습센터(동물보건지원센터 및 동물재활지원센터)로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주>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의료자원 양성이나 지원에는 ‘민간서비스’ 취급하며 뒷전이다 규제신설에는 ‘공공성’을 내세우는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규제정책에 앞서 기초통계와 사회적 합의, 정책조직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진료비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바우처 지원 등 의료접근성 보장대책을 함께 제언했다.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이 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고민된다”면서도 “단순히 수의사가 문제라고만 여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동물진료가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가격정보 공개 확대’ 수의사법 개정 촉구

동물보호단체, 의료접근성 살펴야..공개 의무화해도 ‘비싸다’ 불만 해결 어렵다

발제에 나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비용을 표준화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의사와 보호자 사이의 진료비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무게를 뒀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진료항목 표준화를 포함해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도 국회가 수의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영역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동물진료 표준화가 제도로 만들어져야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수의사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과장은 “(정부입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반려동물 진료제도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은 정보제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물들이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진료비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낮아지거나 취약계층 동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채일택 팀장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불만의 이면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게 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진료비를 통제하거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동물의료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간에만 전가되어 있는 동물 의료서비스에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람처럼 당장 별도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을 통해 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취약계층의 동물을 위해 ‘동물의료 바우처’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면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할 땐 민간서비스 취급, 규제할 땐 공공성 내세워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바라보는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공급과 발전 측면은 민간영역의 사적서비스로 간주하면서, 진료비 관련 규제에는 공공성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우 사무총장은 “의료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공공과 민간이 동물의료를 어떻게 분담할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정부조직이 어떻게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의사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진료비 문제만 다룬다. 수의사들이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투자나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우 사무총장은 “지금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수의사와 반려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투자는 없었다”면서 “수의과대학 반려동물 임상과목 실습교육비는 학기당 100~200만원에 불과하다. 동물 한 마리 사기 힘든 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양성에 대규모 조직과 예산을 들이는 의학분야와 달리 수의사는 별다른 지원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동물병원 개원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거센 현실을 반영한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기초통계 및 사회적 합의 확보 ▲VCPR하에서의 권리·의무와 정부 역할 규정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담당 조직 확충 등을 과제로 제언했다.

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하면 진료비가 낮아질까..진료비 공개 ‘하한선 될 수도’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의료서비스는 공산품과 다르다. 같은 항목의 진료라도 비용만으로 충분히 비교할 수 없다”며 “자칫 공개된 진료비 정보가 하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격정보를 동물병원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웹사이트에 공시하더라도,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기 보다 가격 상승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폐지된 수가제가 무조건적인 가격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에 따라 진료비용이 상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우연철 사무총장도 “동물 진료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해지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반드시 가격저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만이 소비자 정책의 목적은 아니다. 진료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책도 펴기 어렵다”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를 반려동물 가구와 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