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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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청원에 靑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할 것”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동물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물병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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