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구조견·탐지견·경찰견..사람 위해 봉사한 동물들 끝까지 책임집시다”
국가봉사동물 예우 및 은퇴 후 환경 개선 위한 입법 청원 진행 중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정책포럼도 열린다.
사단법인 지속발전가능연구소 마침표(이사장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는 국가봉사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청원, 국회 정책포럼 개최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군견, 경찰견, 119 인명구조견, 마약·검역 탐지견과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들은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1~2세까지의 훈련을 통과하면 임무에 투입되어, 통상 7~8년을 현역으로 활동한다.
임무 수행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해 노령이 되면 은퇴하게 되는데 이후의 처우가 문제다.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입양 비율은 20%대에 그친다.
군, 경찰 등 각 운용처에 남아 있는 은퇴견들은 돌봄 부담으로까지 작용한다. 현역과 달리 은퇴견에까지 충분한 관리 인력이 배정되기 어렵고, 노령에 따른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관리를 받기도 힘들다.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올라와 있다. 이헌승, 한정애, 김예지,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지자체가 은퇴견을 포함한 봉사동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육·관리·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마침표’는 이 같은 법안이 발의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법 개정과 봉사동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 청원은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9월에는 국회 포럼 개최를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이사장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황유진 기자 pinkberryh12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