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료분쟁
[신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박상진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상담 사례 86건을 담은 신간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이 출간됐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에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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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분쟁에서 촉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방,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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