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예산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서비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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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수가제 도입 신속 검토` 내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내년 상반기에 주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조사·공개(공시제)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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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헌법소원, 최저가 경쟁 촉발· 개인정보 침해？
2023년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의 게시의무와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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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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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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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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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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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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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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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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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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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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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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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동물 진료비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을 의료계에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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