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12.10
0
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8
0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2021.12.06
0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0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2021.11.23
0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2021.10.12
0
전국 6만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동물 진료비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을 의료계에서...
2021.10.05
0
동물 진료비 공개에만 치우친 규제 논의, 의료접근성·지원체계 고려해야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2021.08.30
0
이재명 “동물병원마다 가격 달라 불만 많아…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시행” 공약
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0일(금)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를 모토로 7가지 공약을...
2021.08.23
0
정세균 “동물진료비 편차 크고 불투명” 진료비 공시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전 총리가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21.08.20
0
[인터뷰] `수의사법 개정·AI 방역정책` 박정훈 방역정책국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지난 5월 임명됐습니다. 전임 김대균 국장의 후임인 박 국장은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첫 비(非) 수의사 국장입니다. 박정훈...
2021.07.09
0
동물 진료비 법안, 수의사회·정부 입장 평행선 `政 개입, 폭등 우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주형...
2021.07.06
0
칼럼
[기자의 눈]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규제보다 지원에서 해법 찾아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안이 여럿이다. 대부분 ‘진료비 사전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술하기 전에 비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든(사전고지제),...
2021.06.30
0
˝동물 진료비, 정부 규제 개입하면 오히려 상승할 것˝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김민석 의원실이 마련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가 29일 두 번째 주제로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채택했다....
2021.06.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