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처분 근거 명확해졌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가 고시한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됐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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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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