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8대방역시설 의무화 논란에 돼지수의사 5인이 제시한 의견은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돈협회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돈협회는 1월 27일...
2022.02.09
0
`8대방역시설 의무화 반대` 규탄 집회·삭발 투쟁 나선 양돈 농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300여 양돈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와...
2022.01.28
0
수의사회 `정부, 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전문가 의견 들어야`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정책 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수는 21일...
2022.01.25
0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사전협의 없었다 VS 협의 대상 아냐`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축산농장에 대해 정부가 사육제한·폐쇄라는 초강력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축산단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기에 8대방역시설 전국 확대까지...
2022.01.19
0
일방통행식 가축방역에 반작용‥지자체에 살처분 유예 선택권 주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위성곤 의원이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됐다. 지난 겨울 반경...
2021.12.20
0
비감염 살처분 명령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15일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위원 한준호)과 송옥주·위성곤 국회의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15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2021.12.13
0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왔다. 2017년과 2020년 겨울 되풀이된 예방적 살처분...
2021.12.07
0
살처분보상금 줄이고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올렸다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2021.10.09
0
법정 가축전염병에 토끼 질병 추가하고 뉴캣슬병도 살처분
토끼출혈병, 야토병 등 토끼 질병이 법정 가축전염병에 추가된다. 발생 시 살처분을 명령하여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뉴캣슬병이 이름을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8.12
0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7.20
0
방역 우수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인센티브 부여 검토한다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로 약 3천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되면서 예방적 살처분(예살) 범위 축소, AI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등급제...
2021.04.20
0
예방적 살처분 범위 논란‥예살 유예 조건 법제화 될까
지난 겨울 3천만여수의 살처분 피해를 일으켰던 H5N8형 고병원성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예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1.04.16
0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처분 근거 명확해졌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가 고시한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신설됐다....
2021.03.30
0
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가가 절반 부담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2021.03.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