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제

진료비 게시·중대진료 동의서 대한수의사회 최종 권고 양식 공개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가 내일(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수의사회가 최종 권고 양식을 마련했다. 2인 이상 동물병원, 내일(1월 5일)부터 진료비 게시...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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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게시제 시행 D-7, 게시 항목과 게시 방법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2023년 1월 5일 시행). 대한수의사회가 권고 양식을 마련했다. 이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고,...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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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예방접종비 게시 의무화 2주 앞두고 전국 100개 병원 비용 조사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2023년 1월 5일 시행된다. 정부가 동물진료비 게시제를 2주 앞두고 전국 100개 동물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료비용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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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히 하지 않은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보호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다시...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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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점검…‘수술 동의서’ 집중 확인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주간 도내 동물병원을 이제 지도·점검한다. 목적은 ‘진료 수의사법’의 조기 정착이다.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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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동물진료비 고지제 도입 완료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반려동물 분야 규제개선 과제...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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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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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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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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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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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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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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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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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공개에만 치우친 규제 논의, 의료접근성·지원체계 고려해야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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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의사법 개정·AI 방역정책` 박정훈 방역정책국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지난 5월 임명됐습니다. 전임 김대균 국장의 후임인 박 국장은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첫 비(非) 수의사 국장입니다. 박정훈...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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