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 조진혁 세무사(동물병원 맞춤형 세무대리 세무회계기린)
경정청구란 착오 등의 사유로 과오납한 세금의 환급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에 과오납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반영되었어야 할 경비,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ㅁ 대상 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7년 05월에 했다면 5년이 되는 2022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과 무관하게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인 사유란 재판 판결에 의한 거래 변경, 조세조약 상호합의 성립 등이 해당합니다.
ㅁ 신청 대상
1) 누락 경비
당초 신고 때 반영되지 않은 종이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 처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동물병원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 당 700 ~ 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환급이 최소 몇백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ㅁ 제외 대상
결산 시점에 임의로 조절이 가능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ㅁ 신청 방법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ㅁ 자주 묻는 질문
1) 경정청구를 이미 했었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당초 경정청구에 오류가 있었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2018-948, 2020.04.23.)
2) 종합소득세만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지방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환급액은 언제 입금이 되나요?
경정청구는 접수 후 검토를 거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넉넉잡아 접수 후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용 영상장비/솔루션 전문 기업 ‘우리엔(www.woorien.com, 대표 고석빈)’이 많은 동물병원이 흔하게 겪는 인건비, 채용, 공간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전자차트와 연동해 보호자 스스로 접수와 수납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 wemanager를 출시한 것이다.
wemanager는 단순 물품 판매 키오스크가 아니라 EMR 서비스를 더 폭넓게 활용해 접수·수납이 가능한 키오스크 신제품이다. 최근 동물보건사 배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많은 동물병원이 인건비 부담과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emanager는 365일 24시간 근무할 수 있고 5년 약정 계약 시 월 10만 원대로 사용할 수 있다(3년 약정 시 월 20만 원대).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와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스탠드와 카운터 유형으로 병원의 상황에 맞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우리엔 측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4인치의 큰 화면과 직관적인 메뉴로 제작했으며, 접수와 수납의 단계를 최소화해 고령의 보호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 시대에 걸맞은 변화이며, 타인과 대면을 꺼리는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wemanager는 1월 4일 정식 출시됐고, e-friends를 시작으로 PMS365, PMS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제3대 회장단 선거에서 건국대 이진환 학생(사진 오른쪽)이 회장에 충북대 윤서현 학생(사진 왼쪽)이 부회장에 당선됐다.
제3대 수대협 회장단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진환, 윤서현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전국수의과대학대표자회의에서 100% 득표율로 당선됐다(찬성 24, 반대 0).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1. 수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수의교육학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 학생 의견 전달, 각 수의과대학의 예과 과정 및 기초과학실습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방향 검토, 기본 술기 항목 숙지를 위한 방안 고안
2. 협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노력, 재정 감사 체계 정립, 회비 납부 체계 고안, 수의학도 및 수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과 단체와 후원 및 협력 관계 구축
3.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교류 행사 기획 : 수의계 현안에 관한 학생토론회 개최, 수의인문학콘서트 기획, 청수콘서트 개최
4. 수대협만의 복지사업 및 협력사업 진행 : 협회 차원의 공동구매 품목 확대, 수의학도로서 꼭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다양한 제휴 업체 선정
수대협 이진환 회장 당선인(건국대 본3)은 “다양한 수의학 교육 현안에 관한 수의학도들의 생각이 수대협을 통해 모이고 표현된다는 사실이 기뻤으며 내가 느낀 기쁨을 모든 수의학도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수대협을 통해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이고 표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선거를 준비하며 보다 나은 교육과 더 많은 경험을 향한 학우 여러분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달았으며 수의학을 공부하는 주체이자 미래 훌륭한 수의사를 꿈꾸는 모든 수의학도의 열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대협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서현 부회장 당선인(충북대 본3)은 “회장단에 앞서, 나 또한 꿈 많은 수의학도 중 하나”라며 “수많은 수의학도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단한 수의공동체의 구축 및 단체의 정체성을 각인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대협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수의대생을 위한 것이며,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충분히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수대협 활동에 수의대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건국대학교와 현대자동차는 25일(화) 건국대 행정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과 헌혈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영재 건국대 총장, 현대자동차 유원하 국내사업본부장, 윤헌영 건국대동물병원장, 한현정 수의과대학 응급중환자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인 ‘KU 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KU동물암센터 2층에 자리 잡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국대 동물병원은 헌혈센터를 운영하면서 헌혈견 처우를 개선하고, 헌혈을 통한 수의 혈액 보급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혈액 제제들의 연구개발로 수의 혈액학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전기가 될 반려동물 헌혈센터 개소·운영을 위해 건국대 동물병원에 5년간 총 10억원을 후원한다. 또한, 헌혈 캠페인 전반을 담당하고, 헌혈견 모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I’m dognor’ 반려견 헌혈 캠페인을 소개 중인 한현정 교수
건국대 동물병원·현대차, 2019년 반려견 헌혈 캠페인 ‘I’m DOgNOR’ 진행
건국대 동물병원과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I’m DOgNOR’ 헌혈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가 쏠라티를 개조해 만든 헌혈카로 10월 6일 서울을 시작으로 12월 29일 대구까지 약 3개월간 전국 13개 지역을 순회하며 반려견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헌혈카에는 채혈·분석실과 최신 진료 장비가 마련됐었으며, 건국대 동물병원 수의사 등 진료진이 참여했다.
반려견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견 헌혈카’ 캠페인은 국제수의응급의학심포지움(IVECCS)에 소개될 정도로 국내외 관심을 받았다.
캠페인 관계자는 “혈액 채취를 위해 대량사육되는 비윤리적 공혈견 이슈에 대한 건국대와 현대차의 공감에서부터 출발한 이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반려동물도 헌혈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성공적인 캠페인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반려동물 헌혈센터 건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건국대 동물병원은 이외에도 병원 내 자체 헌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헌혈에 참여한 대형견들에게 ‘헌혈영웅’ 칭호와 함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건국대 전영재 총장은 “공혈견 문제가 이슈가 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건국대 동물병원과 현대차가 앞장서서 반려동물 헌혈문화를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반향이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 유원하 본부장은 “인간의 생명윤리가 중요하듯 반려동물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시도되는 반려견 헌혈센터와 함께 사회공헌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윤헌영 동물병원장은 “치료와 수술을 하며 풀지 못한 딜레마가 공혈견 이슈였고 이는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세계적으로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헌혈센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와 현장업무를 소개하는 ‘공중방역수의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27일 여의도 HOW’S에서 열린 설명회는 대공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송출됐다. 동시 참가자 100명 이상이 몰리면서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설명회는 ‘Quarantine with me’를 부제로, 미필 남성 수의대생뿐만 아니라 여성 수의대생, 공방수 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을 마쳤거나 수의장교로 복무한 수의사들,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방수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공수협에서는 조영광 회장(현 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박수현 부회장(전 함평군청), 심효섭 기획조정이사(현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가 패널로 참여했다. 크게 동물위생시험소·시군청·검역본부로 나뉘는 공방수의 배치지를 모두 반영한 셈이다.
수대협 측에서는 수대협 김세홍 회장과 최지영 부회장, 이진환 차기회장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방수의 선발부터 근무지 배치, 근무지 이동, 배치지별 업무 차이 등 공방수 제도 전반을 소개했다.
수대협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취합한 수의대생들의 질문과 설명회 라이브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개진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했다.
‘공중방역수의사 가이드북’ 발간
대공수협은 이날 공방수 제도 소개를 소개하는 ‘공중방역수의사 가이드북’을 발표했다(가이드북 보러가기).
복무기간과 인원 등 제도 개요부터 공방수의 보수, 휴가, 근무기관 현황, 추가선발, 근무기관 별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했다.
대공수협은 향후 가이드북을 출판해 각 수의과대학과 대한수의사회, 유관기관에 발송해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수의과대학 학생회와 협의회 오프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대협과 대공수협은 단순히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내용을 넘어 청년 수의사와 미래 수의로서 공동의 행동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심효섭 대공수협 기획조정이사는 “수의대생이었을 당시에는 공방수에 대한 설명회나 가이드북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런 설명회가 많은 수의사관 후보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의대생 패널로 참석한 수대협 최지영 부회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처럼 수의계 내부적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