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학회는 지난해 1월 2021 동계심포지엄부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학회참가를 도입했다.
이번 심포지엄도 알펜시아 컨벤션에서의 오프라인 학회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오프라인 참석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체온측정,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온라인을 포함해 약 800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마우스 암 모델, IACUC, 비(非)포유류 동물모델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심포지엄 기간 동안 연자 43인의 강의와 포스터 발표 182건이 진행됐다.
김길수 이사장은 “바이오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초 의·생명 연구에서부터 신약개발,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실험동물 분야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실험동물학회는 시대적 흐름이 가져온 책무를 다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교육자, 실험동물기술원, 업계, 공직 등 다양한 회원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학술, 문화, 산업정보,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원에서 5년간 일하던 수의사가 동물원을 떠난 뒤 동물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고자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양효진 수의사의 얘기다.
여전히 동물을 찾아 세계 여행 중인 양효진 수의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동물 전문 1인출판사 ‘책공장더불어’의 54번째 책 <동물복지 수의사의 동물 따라 세계 여행>이 25일 출간됐다.
저자는 수의대 졸업 후 양서류 항아리곰팡이 질병으로 석사를 마친 뒤 서울동물원에서 동물 큐레이터로 5년간 근무하다 동물원을 그만뒀다. 일하며 만난 동물은 불행해 보였다. 동물원 방문객은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기보다 동물을 가두고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암묵적인 룰을 배우고 떠났다.
저자는 세계 19개국 178곳의 동물원·국립공원·동물보호구역을 다니며 동물을 만났다.
호주 시라이프 수족관, 힐스빌 생츄어리, 뉴질랜드 윌로뱅크 야생동물 공원, 말레이시아 세필록 오랑우탄 구조센터, 보르네오 말레이곰 보전센터,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 신시내티 동물원, 베트남 포포즈 곰 보호구역 등 다양한 곳에서 저자가 경험한 내용이 소개된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북극곰 통키가 여생을 보낼 곳이었던 영국의 요크셔 야생공원도 방문했다.
동물들의 생생한 사진도 300여 컷 수록되어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출판사 측은 “작가는 여전히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을 찾아 뚜벅뚜벅 걷고 있다”며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책은 2탄, 3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자 : 양효진 / 출판사 : 책공장 더불어 / 페이지 : 336쪽 / 가격 : 16,000원
한국수의과대학협회(회장 김태환, 한수협)에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수의사라면 할 줄 알아야 할 임상실기 54개 항목’, ‘수의사가 알아야 할 보호자 주요 호소 61가지 항목’을 발표하고 수의과대학에서 배워야 할 진료역량인 ‘진료수행’과 ‘임상실기’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수의과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도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배우고, 도전하고, 소통하며 이상적인 수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의과대학의 교육을 더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교수님들의 노력에 호응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조명하기 위해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술동아리 ‘EVS’의 패장 이서윤 학생을 만났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대학교 학술동아리 Elite Vet Students (EVS)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임상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 2020년에 만든 동아리입니다.
Q. 비교적 최근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동아리를 만든 계기가 있나요?
수의대생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우리 집 강아지가~ 고양이가~”로 시작하는 질문일 것 같네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또는,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VS를 처음 만들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대생이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래서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수의대생들이 “적어도 보호자 만큼은 알자”라는 취지로 동아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워보았던 경험이 있는 수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 외의 “보호자라면 알고 있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며 지식을 쌓아가고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 지난 2년간 어떤 활동을 했나요?
강아지, 고양이 종류 및 유전적 질환 등 종에 대한 공부부터, 보호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 보호자 입장에서 본 반려동물문화, 그리고 입양 절차부터 사회화, 반려동물 등록제, 산책 에티켓, 사료 브랜드, 노령견 펫로스증후군까지 입양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기 위해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임상수의사 선배님들, 원장님들을 모셔서 총 4번의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예과생부터 본과생까지 전 학년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방학 때는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리학, 해부학 등의 임상에 필수적인 기초수의학 과목 스터디를 소그룹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이러한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습 후기, 대외활동 소개, 학교생활 팁 등 선배가 후배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비정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경상대학교 학술동아리 ‘EVS’ 운영진
Q. ‘EVS’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 동아리는 예1부터 본4까지 전 학번이 참여하는 동아리입니다. 덕분에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학업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수의대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는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진 동아리여서, Zoom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Q. 활동하며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을까요?
원래 동아리 이름이 ‘돌수탈’이었습니다. ‘돌팔이 수의사 탈출’의 줄임말로 저희 취지는 잘 드러나지만 멋이 없어서 기각됐죠(웃음).
가끔 줌으로 발표를 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동아리 회원의 화면에 고양이 꼬리가 지나간다든지, 강아지가 지나가는 것이 많이 보이고 발표가 끝난 후 반려동물 자랑 타임이 항상 있는 이벤트에요.
Q. 여러 뛰어난 원장님들과 다수의 세미나를 진행했던데, 어떻게 성사되었나요?
2021년에 각 분야에서 뛰어나신 원장님들을 모시고 임상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 세미나를 4번 주최할 수 있었는데요.
섭외에 특별한 요령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실습을 다니거나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솔직하게 학부생으로서 필요한 학교 외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원장님들과 대화해 보았을 때, 다들 그 필요성을 공감해주시고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강연을 해 주신 원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동아리에서 처음 목표를 세운 것처럼, 입양부터 펫로스까지 모두 한 번씩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견에서 노견을 넘어가는 시기에 알아야 하거나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을 같이 후배 및 선배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또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진로 세미나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보호자 만큼은 알고 있자”의 취지에 맞춰서, 동아리원들이 보호자들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물을 키워보지 못했더라도 키우는 사람 만큼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선배 수의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 동아리의 “적어도 보호자 만큼은 알고 있자”는 취지는 활동 중인 선배 수의사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직접 나누면서 겪는 고민이나 반려인 수의사 선배님들께서 직접 느끼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거나 이야기해주시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연락드린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픈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 그 가족과 수의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겠지만, 병세에 차도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술과 같은 복잡한 의료행위 후에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가족(보호자)이 수의사의 의료상 과실이나 의료사고를 의심하여 항의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려동물 가족과 수의사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끔 반려동물 가족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넘어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하여 과도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하여 그것이 지나친 경우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먼저, 반려동물 가족이 동물병원에 찾아와 수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업시간 중에 다른 손님들이 대기중인 상황에서 과도하게 큰소리를 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그에게 동물병원을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주거·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의 출입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건물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동물병원에 들어온 반려동물 가족이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수의사와 동물병원 직원들, 그리고 진료를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위 사례의 경우 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가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위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동물병원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의 과실행위를 큰소리로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동물병원에 직접 찾아가 흥분한 상태에서 수의사를 비난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대수 산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허가를 획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문두환 부회장을 통해 전달한 축사에서 “돼지수의사회는 1999년 대수 최초의 산하단체로 합류하고, 10개 산하단체 중에서도 처음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했다”며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여 돼지수의사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상억 회장(사진)은 “사단법인 출범을 계기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학술·교육, 연구, 생산현장에서의 수의사 역할에 목표점을 제시했다.
한돈농가를 위한 전문가로서 농장방역·질병관리·사양관리 등을 교육하는 한편, 질병예방 등 양돈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수행해 회원 수의사와 현장에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돼지고기, 안전한 한돈을 위한 주치의로서 현장 수의사가 질병 방역 일선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상억 회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가야할 길”이라며 “회원과 협심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돼지수의사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의결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52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23명이 합격해(44%) 전체 평균 대비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10년간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중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 및 합격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매년 3~10명가량의 외국대학 졸업자가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인원이 대략 550~6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2%에 미치지 못한다.
응시자들은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지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호주의 시드니대, 퀸즈랜드대, 멜버른대를 비롯하여 유럽의 베를린자유대, 뮌헨대와 일본의 아자부대, 가고시마대, 홋카이도대, 오비히로대, 미국의 퍼듀대 그리고 대만의 중흥대까지 다양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다만 합격률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최근 10년간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평균 44%를 기록했다. 59회(85.1%)을 제외하면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대부분 95%를 상회한다는 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수미연 학술이사 정경현 수의사는 “소수이긴 하지만 외국의 수의과대학교를 졸업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수의사분들이 계시다고는 들었는데 실제 현황 파악 자료를 접하고 보니 국가와 대학교가 정말 다양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멜버른대나 퀸즈랜드대, 베를린자유대 등의 졸업생이 포함됐다는 점도 예상밖”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현황 파악과 양성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외국대학 인정기준 고시 개정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가 한국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에서 기초예방수의학 분야, 임상수의학 분야의 과목명을 나열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졸업자가 한국 수의사가 될 수 있는 외국 수의과대학은 미국(AVMA), 유럽(EAEVE), 영국(RCVS)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거나 5년제 이상으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직전 개정 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반려동물 심장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하트체크 캠페인’이 국내 대표 반려동물 공익건강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1년에 1번 너의 심장소리를 들려줘’라는 메시지로 청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트체크 캠페인’은 반려동물의 무증상 심장병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심장 검사 및 진료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수의심장협회(KAVC, 회장 서상혁)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지헌)가 주관하고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베트메딘, 세민트라), 네오딘바이오벳, 하이큐펫츠(Hi-Q pets), 제일사료 Velixer가 후원한다.
2020년~2021년 2년에 걸쳐 수의심장학 웨비나 시리즈, 보호자 커뮤니케이션 툴킷(하트박스) 제공, 두근두근 심장병 토크 콘서트, SNS 마케팅, SNS 이벤트,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유튜브 광고 419만회 노출, 토크 콘서트 영상 5900회 시청, 인스타그램 525회 공유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수의사들의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는데, ‘임상 증상이 없지만, 심잡음이 들리는 경우 추가 검사 및 약물치료를 시작한다’는 수의사 답변이 2020년 65%에서 2021년 91%로 증가했다(서울수의컨퍼런스 설문조사).
하트체크 캠페인 관계자는 “쌓여가는 컨텐츠와 함께,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대한민국 반려동물계 대표 공익건강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트체크 캠페인은 2022년도 계속된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캘린더, 브로슈어, 테어시트로 구성된 2022년 하트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2022 하트박스 신청하기).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개정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을 공포했다. 개정 지침은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의 근무지 배치 및 변경절차를 개편해 자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방역활동장려금 상한을 인상하고 연가이월·저축제 도입, 공가 사유 개편 등 공방수의 근무 복지도 상향했다.
시도·세부 근무지 배치, 도간이동 모두 무작위 원칙
개정 지침은 공방수의 최초 근무지 배치 방식을 모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명시했다. 시도간 이동희망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작위 추출로 판가름한다. 로비나 해석 여지를 없애고 공정성을 높인 셈이다.
시도내 세부 근무지 변경 우선순위도 신설됐다. 1순위는 시도·검역본부 대표 공방수에게, 2순위는 배치계획에 따른 근무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울릉도 근무 공방수에게 주어진다.
새로 합류하는 시도간 이동자는 기존 복무자의 세부 근무지 변경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자리에 배치된다. 시도간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세부근무지까지 차지하는 경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도간 이동을 희망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따로 사유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사라졌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 측은 “결과적으로 공방수들이 올해부터 시도내, 시도간 이동이 자유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방역활동장려금 상한 90만원으로 인상
연가 이월·저축제 도입, 공가 승인 기준 확대
개정 지침은 공방수의 방역업무 수행이 우수한 경우 배치지 예산에 따라 따라 방역활동장려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년째 최대 60만원에 머물러 있던 장려금이 추가로 상향될 수 있게 됐다.
휴가 관련 규정도 상당수 개편됐다. 우선 대공수협의 건의에 따라 공방수에게도 연가 이월·저축 제도가 도입됐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도록 해 더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보장하는 형태다.
공방수의 특별휴가에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는 한편 헌혈, 외국어시험, 백신접종 등 공가 사용 기준을 확대해 공가의 범용성을 높였다.
‘공중방역수의사 대회’ 등 농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행사에 참여할 때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돼 올해부터 더 많은 공방수가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포상휴가 대상자 범위를 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방수를 배제하는 등 차별하여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축방역 공로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포상휴가를 제공할 때 공방수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공수협 박수현 부회장은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전국에서 복무 중인 약 450명의 공방수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개정 지침이 공방수 복무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공수협은 회원 공방수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정부가 웅담채취를 통한 농가 수입 증대 목적으로 곰 수입을 장려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1993년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수입은 금지됐고, 웅담 수요가 점차 줄며 사양산업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계속됐다. 사육곰은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될 때까지 좁은 뜬장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지내야 한다.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4년부터 3년간 중성화사업을 벌여 원론적으로는 더 이상의 사육곰 증식이 없어져야 했지만, 걸려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압수될 수 없는 환경 속에 불법 증식이 이어졌고 탈출사고도 거듭됐다.
2010년 이후 확인된 곰 탈출 사례만 23건에 달했다. 사육용을 전시관람용으로 변경한 것처럼 꾸며 불법 증식한 개체도 24마리 확인됐다.
증식을 막고 기다리기만 하면 사육곰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란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발했다. 2018년 녹색연합이 사육곰 3마리를 구조해 국내 동물원으로 옮겼고, 동물자유연대가 사육곰 22마리를 미국의 생추어리로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농장의 곰들을 별도의 보호시설로 이주시켜 사육곰 산업을 보다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관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 농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한 끝에 12월 종식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사육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 웅담 채취용 사육을 끝내고 남은 곰은 인도적으로 보호하자는 뜻을 모았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값진 사례”라고 자평했다.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불법증식 사육곰 (사진 : 동물자유연대)
남아 있는 사육곰 360마리
25년까지 자율 처분 후 순차적 보호시설 이송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사육곰의 웅담채취가 금지될 전망이다. 1981년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45년만에 끝나는 셈이다.
2021년 기준 국내에 남아 있는 사육곰은 360마리. 2025년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나머지 곰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호시설에 이송된다.
불법 증식된 몰수 개체를 우선 이송하고, 농가가 무상 기증하거나 농가-시민단체가 양도양수를 계약한 개체가 보호시설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호시설은 환경부와 구례군, 서천군이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실질적인 이송에 협력한다.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해 증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불법증식 개체는 몰수할 방침이다.
2014년 1,007마리에 달하던 사육곰은 매년 줄고 있지만, 감소하는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25년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개체수를 줄인다 해도 남아 있는 사육곰에 비해 정부 보호시설이 모자랄 우려도 있다.
사육곰 구조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민간 차원의 생추어리 조성 프로젝트를 지속할 방침이다.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정부의 보호시설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추어리의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민간 생추어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사육곰 산업의 종식은 근현대 야생동물의 가축화 시도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오소리, 타조 등을 가축으로 기르는 산업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다. 이미 가축화된 동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