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속 수의계는？`방역시설·공제제도·TNR`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 14조 4,940억원을 편성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의 분야 관련 예산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질병 예방,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TNR 등 동물복지 지원을 포함한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산안 확충은 가금업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은데 이어, 지난달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이 불거지며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가금사육 밀집지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하는데 지원하는 신규예산 90억원을 확보하는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약 300억 증액한다.

AI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꼽힌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신규예산이 투입된다.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연구에 2억원, 계란 GP센터 신설에 18억원(4개소)이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186억원(2,570개소분)이 마련된다. 축산차량 GPS 등록을 2017년 5만7천여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리기 위한 방역장비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 책정됐다.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TNR)에 대한 국비 예산이 최초로 확보됐다(8억원).

아울러 지자체 보호소에서 입양되는 유실·유기동물에 필요한 전염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예산 8억원도 새롭게 들어섰다. 산업동물에서 동물복지 축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비 2억원도 추가된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확보 전망도 순조롭다.

공제제도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해까지 번번이 ‘한도외’로 분류되어 결국 확정 예산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 포함되면서 한도내 예산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현장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