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의계이슈 1∼10위]#국가시험#영리법인#전문의#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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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의계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관심도를 기준으로 ‘2022년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1~20위([2022 수의계이슈 11∼20위]#인공지능#플랫폼#반려견헌혈#기질평가)에 이어 2022년 수의계이슈 1~10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올해 처음으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는 2,311명

한국동물보건사협회 정식 창립

제도 도입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보건사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열렸으며, 8월에는 한국동물보건사협회가 정식 창립했습니다.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6일에 열립니다.

9. 한층 거세진 국가시험 개편 요구에 위원회 폐지 논란까지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하라’ 법적 절차 밟는다

수의사·수의대생·수의대교수 86% 찬성 ‘국시 실기시험’, 어떻게 도입할까

수의사 국시위원회 통폐합 법안, 결국 정부입법 발의

올해는 수의사국가시험 개편 요구가 매우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수의대생의 89.7%가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나 문제은행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수의사, 수의대생, 수의과대학 교수 대부분이 수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는 수의사국가시험 문항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통폐합(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하는 법안이 발의돼 수의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8. 수의사 처방제 확대 시행…약국에서 개·고양이 백신 판매 금지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 판매하면 ‘불법’

[위클리벳 320회] 수의사처방제 확대…문제는 약사예외조항

[법률칼럼] 약사예외조항은 수의사처방제 취지에 반한다

올해 11월 13일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 시행되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의사 처방제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사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주사용항생제와 주사용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동물병원

[사설] 국정감사에서 ‘동네북’ 된 동물병원

“동물병원 펜타닐패치 처방 증가…감시체계 강화해야”(신현영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이 ‘동네북’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매일 다른 주제로 동물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동물진료부 공개,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인체용의약품 공급·배송 과정, 팬타닐패치 처방 증가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으며, 역대 최초로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보호자)가 국정감사장에 직접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6.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사용 ‘정조준’

인체약 동물병원 공급 불법 배송? ‘악법임을 방증한다’

동물병원에서 쓰는 인체약,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입력 법안 발의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과정(배송)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동물병원의 인체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수의사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이 통과되면, 동물병원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급체계 규제에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현재 동물병원은 병·의원과 달리 인체약을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해야만 합니다.

5.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현실화될까?

윤석열 동물공약 1번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 포함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40% 법안 발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올해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가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동물공약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제 지원(소득공제, 부가세 면세)으로 동물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호 한국수의내과전문의와 전국 수의내과학 교수진

4. 한국수의전문의 제도 본격화

정식 시험 거친 한국수의내과전문의 첫 탄생

수의영상의학전문의협의회, 신임 교수진에 디팩토 자격 부여

2030 수의사·수의대생 79% ‘전문의 제도 도입해야’

올해 10월 정식 시험을 거친 4명의 한국수의내과전문의(DKCVIM)가 처음 배출됐습니다. 한국수의외과전문의, 한국수의영상의학전문의, 한국수의안과인증의 등 다른 분야의 전문의·인증의 제도도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대 수의사 및 수의대생 79.1%가 응답자가 국가 차원의 수의사 전문의 제도(전문수의사 제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3. 이리온 청담점 폐업…코앞까지 다가온 영리법인 유예기간 종료

이리온 동물병원 청담점 폐업..국내 수의계에 미친 영향은?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의 촉발제가 됐던 이리온 동물병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리온이 ‘폐업’을 결정하면서, 남아있는 영리법인 동물병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2. 진료비 게시, 사전고지, 공시…이름도 헷갈리는 진료비 규제 대거 시행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동물진료비 게시제 시행 D-7, 게시 항목과 게시 방법은?

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설명·서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5일 중대진료행위(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 사전게시와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제가 시행됩니다.

동물진료비에 대한 조사·공개(공시제)도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논란

‘수의대 신설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대, 교육부에 설립요청서 제출

‘부산대 수의대 신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범수의계 합동 성명

수의사·수의대생 1500명 국회 앞에 모여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부산대학교가 10월 27일 교육부에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수의계 전체는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의대 설립은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산대가 주최한 수의대 설립 정책토론회가 열린 시각, 국회 앞에서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모두 2022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수의계이슈 1∼10위]#국가시험#영리법인#전문의#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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