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초등학교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도 맹견 출입금지 법안 나와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맹견 소유·사육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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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중앙부처에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인체약 도매상 구입 허용 등 건의
경상남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처방제 확대 3개 분야의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재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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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나온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항목 확대` 의견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가 19일(목) 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공개, 진료비 자율표시제,...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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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실습견 지적한 이탄희 의원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법안 발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공급문제를 지적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용인정)이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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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종 종합백신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동물용 항생제 모두 포함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이 결국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동물용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는 모든 성분이 당연 처방대상으로 지정돼 오남용 개선에 도움을 줄...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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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수의사회,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 두고 온도차
경남도청과 경상남도수의사회가 10월 창원에 시범 도입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엄상권...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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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금지 `합헌`
약사 면허가 없는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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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도 안 남았는데‥동물보건사 세부기준 제정 아직 `뒷전`
동물병원 내 진료보조인력으로 공식화된 ‘동물보건사’가 제도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커리큘럼 등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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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하다 기소된 의료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제33조)을 적용한...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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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심지에 생긴 유기동물 입양시설 `눈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수원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조성 지원’ 예산을 마련하여,...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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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 구성…민간 위원 9명 위촉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제2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는 ‘경기도...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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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은...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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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기소의견 592건 중 법원 접수 48건, 그중 징역형은 2명(2018년). 최근 10년간 검찰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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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 부작용 우려‥대수 대국회 행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대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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