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역보다 못한 취급 받는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사의 4주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선고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2020.09.28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카드뉴스]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프시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7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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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정의당 제6기 부대표 선출
송치용 경기도의원(사진)이 정의당 제6기 부대표로 선출됐다. 송치용 후보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총 1696표(ARS 259표, 온라인 1437표)를 얻어...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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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고병원성 AI 전망과 대응책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4일 ‘원헬스 기반 동절기 AI 유입 전망과 예방 대책’을 주제로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AI 관련 야생철새...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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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9억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광주광역시가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35만명으로 추정된다. 우선,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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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수 카드뉴스] 동물행동학을 넘어 동물행동의학으로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젊은 수의사’에서 수의계 현안에 대한 컨텐츠와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젊은 수의사’의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를 게재합니다. 더 많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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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 41건을 상정했다. 직접...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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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안은 동물의료의...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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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과제 후보에도 오른 반려동물 진료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후보 중 5개 항목을 뽑아 민생규제혁신과제로 삼겠다는 건데...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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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열린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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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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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은 1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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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보험료는 연 최대 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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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미용업·위탁관리업 등 8개 반려동물 영업장 1.7만곳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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