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동물진료비 편차 또 언급..방문형 장례서비스·맹견 품종 분류 문제도 지적
윤준병 “반려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진료비 부분에 대해 근본적 개선이 수반돼야”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10월 22일(목)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동물 관련 분야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관 운영과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견의 잡종에 대한 법령 해석 문제, 방문형 동물장례서비스 등이 거론됐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무역수지 개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필요성과 함께 동물진료비 편차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은 맹견인데..
둘 교배한 아메리칸 불리는 맹견 아니다?
동물보호관, 방문형 장례서비스 제도 개선 지적
동물 진료비 편차 문제도 거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광주 여수시갑)은 ‘아메리칸 불리’ 품종의 사례를 들며, 맹견 지정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유권 해석을 문제 삼았다.
아메리칸 불리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를 교배해 만들어진 품종이다. 두 견종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이 둘이 섞인 아메리칸 불리는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 시행규칙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메리칸 불리는 명백히 맹견이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맹견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미국 켄넬 클럽(AKC) 등 미국 민간단체가 아메리칸 불리를 별도 견종으로 인정하고 있고, 해당 견종을 키우는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지목하면서 “민간단체 의견이 있다고 해서 법령을 어겨가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릴 순 없다”고 꼬집었다.
아메리칸 불리와 크기만 조금 다른 아메리칸 XL 불리가 영국에서 사망에 이르는 교상 사고를 거듭 일으키자 퇴출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주철현 의원은 “맹견을 키우겠다는 사람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맹견을 접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위험한 개를 입마개도 없이 아이가 데리고 다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동물보호관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송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배치도 지자체 재량이라 들쭉날쭉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관할구역 인구나 등록대상동물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수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 이수, 임용 후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할 수사당국과 수사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송미령 장관도 “적극 공감한다. 배치기준과 교육 모두 필요하다”면서 “다만 (동물보호) 전담조직 마련은 지방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방문형 동물장례서비스를 거론했다. 2021년부터 4년 넘게 실증특례를 운영해왔는데 좀처럼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문대림 의원은 “실증특례 확인을 받은 업체는 37개인데 실제 영업은 5개만 하고 있다. 화장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화장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만 하라고 하면 그건 ‘방문형’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장묘업을 고정 시설로 전제하고 있다 보니, 실증특례 과정에서 차량이 현장을 방문해 장례를 진행하면서 사고나 민원이 없었더라도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대림 의원은 “(동물장묘업 유형에 따라) 고정 시설은 입지 규제, 이동식은 성능 규제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마련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업체당 화장 차량 대수의 제한이나 화장로 성능 기준,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기준의 엄격화를 포함할 것이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반려동물 산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지원 예산을 2024년 18억 원에서 2026년 90억 원으로 5배 늘렸지만, 펫푸드(반려동물 사료)의 무역수지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내수방어, 수출 다변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발표했던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 문제도 다시 거론하면서 “반려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진료비 부분에 대해 근본적 개선이 수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