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3년 부설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법의학 검사를 본격적으로 수행 중이죠?
최근 수의법의학 검사를 담당하는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국내 동물학대 범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23년간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501건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모두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결과, 국내 동물학대범죄 대부분은 구타, 폭행 등 둔력에 의한 외상이었으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은 14%에 그쳤습니다. 또한, 수의학적 증거를 명시한 경우는 1%에 불과했습니다.
위클리벳 525회에서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국내 동물학대범죄의 유형과 수의법의학 검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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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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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