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해 85개 규제혁신 과제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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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화학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확대되나..대수 ‘부당한 요구는 거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한수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시작된 진료비 게시를 곧장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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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 나선다
대한수의사회가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총선 전후 국회 대응과 수의사법 개정, 정부의 동물의료개선방안 대응이 주요...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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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2017년 TV조선이 방영한 ‘탐욕의 동물병원’에는 공업용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동물병원이 보도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의사회에서도...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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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에 의약품 허가외사용 불가피한데..미허가 약 쓰면 면허정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한 수의사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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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죄의식 없는 나라에서 진료부 공개하면, 임상은 끝”
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가 26일(금)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기영 회장을 비롯한 대전시수의사회 임원들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정주영 충남대 수의대...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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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전면 시행
주요 동물진료비 게시 의무가 5일 전국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아울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처분...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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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대수회장 ‘섣부른 규제는 동물병원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 동물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나 진료비 사전고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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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수의사 신상신고 의무가 3년 주기로 명확화된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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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만든다..11월 첫 계획 발표 전망
정부가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위탁 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비밀누설이나...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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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정부가 16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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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광주 광산갑)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 현황을...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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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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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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