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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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이 같은...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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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수는 없다
대한수의사회가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2023년도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 축종별...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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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허은아 의원안이 발급된 진료부를 다른 목적으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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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동물의료 반영한 수의사법 개정 필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사진)이 5월 26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수의사 관련 현안을 소개하는 특강에 나섰다. ‘수의업무 관련 법적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을...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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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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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관리 법적 근거 만든다..거점병원 지원·혈액매매 금지
허가 받은 동물병원이나 비영리단체만 동물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직접 동물을 채혈할 수 없도록...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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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대국회업무·회원소통’ 방점
대한수의사회 첫 직선제 당선자인 허주형 회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허주형 회장을 만나 선거 소회와 향후 3년의...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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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법적 구분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 방역이 아닌 동물의료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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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시행‥게시하면서 비용 인상도
초·재진비, 전혈구 검사비 등 주요 진료비 게시가 5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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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마취로 고통 최소화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의 조치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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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약 전산기록 의무 법안에 ‘오남용 조장·혈세 낭비 우려’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려는 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를 천명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서영석 의원안은 합리적 근거나...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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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육성·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법안 발의…수의사회 `환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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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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