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정부가 반려견 심장약 사용내역 모아봤자 쓸데가 있나？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전산보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선교)이 정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선 수의사들에게 주어진...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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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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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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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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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내년 1월부터‥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금액을 게시해야 할 진료항목이 확정됐다. 초·재진료와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비, 전혈구 검사 및 엑스레이 비용이다. 출장진료전문병원에는 진료비...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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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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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올초 개정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첫 규제가 다음주 화요일(7/5)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수술)를 할 경우 소유주에게 수술...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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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술동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겠다` 서약한다고？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수의사법이 지난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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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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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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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전신마취 수술·수혈 사전 동의 의무화…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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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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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라고 혹평했다. 개정 수의사법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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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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