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진료비 낮춰서 유기동물 줄이려는 수의사법 개정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시)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지난 24일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수술...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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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4월 논의 가능성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예고했던 정부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다시 예고한 것이다. 3월...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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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비싸 동물 버린다? 국회 회의석상까지 오른 괴담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비싸 반려동물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괴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등장하더니, 수의사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석상에까지...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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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인증·국시 응시자격 연계 법제화에 먹구름？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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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통영고성)은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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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수의대 교육인증·국시응시자격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의 법적 직무범위를 넓히고 수의대 교육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은...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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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수의사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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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수의사여, 힘없음에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 이승진
울산광역시수의사회장 이승진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옥죄는 법안 발의나 이권다툼이 벌어질...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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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수의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수의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 작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허 정지·취소 등 실질적 징계권한이...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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