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
`공기업 동물원에 동물병원 개설자격 줘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경우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원에 자체 동물병원이 없으면 보유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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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의사법 개정·AI 방역정책` 박정훈 방역정책국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지난 5월 임명됐습니다. 전임 김대균 국장의 후임인 박 국장은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첫 비(非) 수의사 국장입니다. 박정훈...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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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법안, 수의사회·정부 입장 평행선 `政 개입, 폭등 우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주형...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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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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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의 눈]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규제보다 지원에서 해법 찾아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안이 여럿이다. 대부분 ‘진료비 사전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술하기 전에 비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든(사전고지제),...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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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정부 규제 개입하면 오히려 상승할 것˝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김민석 의원실이 마련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가 29일 두 번째 주제로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채택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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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양성·업무범위 `침습행위 배제해야`
정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과 위임업무범위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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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회의원, 대한수의사회 방문‥동물 진료비 현안 논의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사진)이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을 방문해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주형 회장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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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중대진료행위의 사전동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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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생기면 인건비 늘어난다? 업무범위 등 세부규정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와 양성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했던 초안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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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표준, 표준, 표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의 4월 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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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심의 `눈앞` 수의사회, 어기구 의원 면담
대한수의사회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을 만나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 수의대 신설 반대 등 수의사회 현안을 건의했다. 26일 어기구 의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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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서삼석 국회의원에 감사패
대한수의사회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5일 서삼석 의원을 만나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당초 올해 대한수의사회...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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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징계 처분, 대수 홈페이지·회지에 공고한다
앞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징계받은 수의사는 대수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이 공고될 전망이다.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여부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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